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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자들' 4+1 협의체 폭주…한국당, 최후까지 결사항전

  • [데일리안] 입력 2019.12.13 11:57
  • 수정 2019.12.13 12:47
  • 최현욱 기자 (hnk0720@naver.com)

4+1 협의체, 17일 전 선거법 강행처리 움직임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

한국당, 마지막까지 싸운다…"우리가 대한민국"

4+1 협의체, 17일 전 선거법 강행처리 움직임
유일한 합법적 수단인 필리버스터도 무용지물
한국당, 마지막까지 싸운다…"우리가 대한민국"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박완수 사무총장,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덴더홀 농성장에서 박완수 사무총장, 김재원 정책위의장 등과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군소정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결성한 정체불명의 '4+1 협의체'가 2020년도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 개정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마저 야당과의 합의 없이 강행처리하려는 모양새다. 국회법의 맹점을 이용한 치밀한 계획에 사실상 이를 저지할 뾰족한 수단이 없다는 관측이 많지만, 자유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최후까지 결사항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3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20대 임기가 끝나기 전에 반드시 마무리 지을 것은 짓고 매듭짓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하는 이유는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17일 전에 선거법을 처리하려는 복안 때문이다. 현재 야권이 합법적으로 4+1 협의체의 강행처리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 필리버스터인데, 국회법상 전 임시회 회기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에 재차 신청할 수가 없다.

따라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를 개최해 회기를 15일이나 16일 선으로 끊고, 곧바로 임시회 소집을 재요청해 본회의 개최 후 표결을 강행하면 한국당으로서는 저지할 방도가 없다. 결국 민주당을 향해 야당과의 합치 없이 군소정당들과 유령 협의체를 구성해 밀실 야합을 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의 든든한 지원 속에 목적을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같은 상황에 일각에서 한국당의 투쟁을 두고 회의론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일단 한국당 지도부는 마지막까지 싸우며 패스트트랙 법안 및 4+1 협의체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알릴 예정이다.

황교안 "4+1, 이 권력의 불나방들을 보라
2대 악법 쿠데타 일어날 것…사생결단해야"
새보수당도 저지 나서…하태경 "모든 수단 동원해 막을 것"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단식까지 감행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해 단식까지 감행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며 "단식을 했고, 농성을 하고 장외집회도 할 것이다. 죽기를 각오할 수밖에 없는 투쟁을 멈출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참담하다. 문제해결의 방법이 투쟁밖에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서글프다"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4+1, 이 권력의 불나방들을 보라. 자유민주주의의 틈새를 누비고 들어와 자유민주주의를 뒤덮어 버리려고 하는 잡초 같은 세력이다"라며 "정상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고 시간이 없다. 곧 2대 악법(공수처법·선거법) 쿠데타가 일어날 것이다. 죽느냐 사느냐 사생결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14일 오후 1시 광화문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정부여당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도 광장에서도 하나 되어 싸웁시다, 하나되는 힘으로 싸우고 승리합시다, 우리가 대한민국입니다"라고 했다.

이에 더해 바른미래 비당권파 등 야권과의 공조를 통한 투쟁도 이어질 전망이다.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패스트트랙 일방처리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폭거"라며 "새로운보수당은 필리버스터 포함해 모든 수단 동원해 민주주의 파괴하는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통과를 막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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