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민주주의, 합의 안 되면 다수결 확정이 원칙"

4+1협의체 통한 강행처리 의사 거듭 확인

이인영 "연동비례제 도입…공수처 신설, 황 대표가 결단하라"

4+1협의체 통한 강행처리 의사 거듭 확인
이인영 "연동비례제 도입…공수처 신설, 황 대표가 결단하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민주주의에는 대화와 타협이 우선돼야 하지만 협상 자체를 거부하거나 내용에 합의하지 않을 때는 결국 다수결로 확정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법안과 유치원3법 등 민생법안을 상정해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자유한국당과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경우 4+1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해 쟁점법안을 강행처리하겠다는 의사를 거듭 밝힌 셈이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민주당은 민주주의 기본 원칙에 따라 개혁과 민생의 길을 갈 것"이라며 "개혁법 처리는 빠를수록 국회 정상화와 정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개혁법이 처리된 이후에는 한국당도 민생법안 처리에 필리버스터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여론 역풍을 우려해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할 것이란 관측이 있었지만, 민생법안에 앞서 선거법·검찰개혁안·유치원3법을 선(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 대표는 "오늘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하지만 민주당은 여전히 한국당에 대화와 타협의 문을 열어둘 것"이라며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대원칙에 동의하고 협상하면 언제든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오늘은 우리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또다시 국민의 명령을 집행해야 하는 날"이라며 "밀린 민생입법 과제를 처리하고 남아있는 예산 부수법안도 의결해야 하며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등 개혁입법 과제도 모두 마무리할 수 있는 물꼬를 터야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수용하고 공수처 도입을 비롯한 검찰개혁의 길로 한국당이 결단하고 나와야 국회가 정상화 되고 의회주의 부활이 시작될 수 있다"며 "대결의 정치를 넘어 협치의 정치 시대를 만드는 한국 정치 구조, 한국 정치 문화 일대 변화를 위해 역사적 결단을 내려주길 바란다. 마지막 선택은 결국 황 대표의 몫"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