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나를 밟고 가라"…한국당, 패스트트랙 저지 여론전


입력 2019.12.12 16:14 수정 2019.12.12 16:54        송오미 기자

민주당, 오는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예고

'뾰족한 대응책' 못 찾고 있는 한국당 여론전 나서

국회 로텐더홀 농성·위헌성 알리는 세미나 개최

黃 "의회 쿠데타 임박…비상한 각오로 막겠다"

민주당, 오는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예고
'뾰족한 대응책' 못 찾고 있는 한국당 여론전 나서
국회 로텐더홀 농성·위헌성 알리는 세미나 개최
黃 "의회 쿠데타 임박…비상한 각오로 막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 로덴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라고 씌여진 현수막을 펼쳐놓고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출입문 앞 로덴더홀에서 '나를 밟고 가라!'라고 씌여진 현수막을 펼쳐놓고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하는 무기한 농성을 시작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를 통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일괄 상정할 계획인 가운데 한국당은 국회 로텐더홀 농성과 법안의 위헌성을 알리는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여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선거법 및 공수처법 제(개)정안의 위헌성과 대응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완수 사무총장과 한국정당선거법학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에서 "선거법 개정안은 망국으로 가는 위헌적 급행열차"라며 "선거에서 낙선해도 석패율을 적용해 다시 당선되게 하며 사실상의 비례대표를 수십석으로 확장하는 것은 '선거를 통한 민주주의 구현'이라는 선거제의 근본 목적에 배치되는 위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하지 않을 거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 교수는 "선거구제 개편을 통해 소수 정당에 본래 득표수 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부여하면 제1·2당의 안정적 국정운영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된다면 혼란만 야기한 채로 정치실패의 역사적 사례로 지목돼 전 세계 강의실에서 회자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천 중앙대 전 법학전문대학원장은 공수처법의 인사 구조를 분석한 뒤 "정치권의 이해를 대변하는 사람이 공수처장에 임명될 수밖에 없고, 현 검찰 조직보다 더 정치적 종속성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학장은 "공수처의 사건처리는 정치권과 이해가 맞아떨어지는 고위공직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법 앞의 평등을 훼손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를 신설하는 대신 기소독점주의 해소, 기소법정주의로의 전환, '법 왜곡죄'(형사사법기관 근무자가 법을 왜곡해 권한을 행사할 때 처벌하는 법)의 신설 등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황교안 대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인지 국민들께 제대로 알려야 하고, (여권의) 음흉한 시도를 분쇄할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황 대표와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11일)부터 국회 로텐더홀에 '나를 밟고 가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놓고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를 위한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상태다.

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우리는 비상한 각오로 막아내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오는 13일 본회의가 열릴 경우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실시와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