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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일단 휴전했지만 할일은 '첩첩'…檢과의 전쟁·패트 협상에 골머리

  • [데일리안] 입력 2019.12.12 02:00
  • 수정 2019.12.12 05:17
  • 이슬기 기자

내년도 예산안 넘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

검찰과 '전쟁'하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패스트트랙 협상도 쉽지 않아…'4+1' 모두 만족시켜야

내년도 예산안 넘었지만 여전히 첩첩산중
검찰과 '전쟁'하며 추미애 법무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패스트트랙 협상도 쉽지 않아…'4+1' 모두 만족시켜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배제한 채 내년도 예산안을 뜻대로 처리하고도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의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전쟁을 시작한 데다 '출구 없는' 여야 협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1일 한국당과의 휴전을 선포한 민주당은 우선 '검찰 때리기'에 나섰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검찰이 일부 야당의원을 구슬려 검경수사권 조정을 흔들려 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검찰은 법무부를 통하지 않고 입법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며 "조금이라도 더 그런 활동을 한다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관련 수사와 청와대의 하명 수사 의혹 등으로 검찰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진 상황에서 검찰과의 본격적인 힘겨루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법무부장관 자리가 공석인 것도 민주당에겐 부담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서둘러 통과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주관하는 법제사법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여상규 의원인 만큼 목표인 연내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추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추 후보자의 지명 직후 "당대표 출신 5선 의원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청와대와 여당이 ‘추미애’라는 고리를 통해 아예 드러내놓고 사법 장악을 밀어붙이겠다는 대국민 선언"이라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한국당 '패싱' 손쉬웠던 예산안과 달리 셈법 복잡해
'4+1' 모두 만족하는 선거법 개정안 나와야 처리 가능한 시나리오


오는 13일 본회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패스트트랙 법안 관련 협상도 난항이다. 한국당을 쉽게 '패싱'하고 처리할 수 있었던 예산안과 달리 각 당의 셈법이 복잡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선거법은 한국당과, 공수처법 등 검찰 개혁안은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합의할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만약 민주당이 한국당과 '거대 정당'에 유리한 방식으로 선거법을 처리한다면, 나머지 군소정당들이 공수처법에 동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져 선택하기 힘든 카드다. 게다가 예산안 강행 처리로 정국이 급속히 얼어붙으면서 한국당과의 논의 테이블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현실화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다.

유일하게 남는 방안은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4+1' 협의체와 공조해 처리하는 것이다. 관건은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을 모두 만족시키는 선거법 개정안을 찾을 수 있느냐다. 우선 처리될 선거법이 모든 당을 만족시켜야 다음 법안 통과를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인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4+1'의 협상 테이블에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을 가닥으로 연동률을 어떻게, 얼마나 적용할지, 또 호남 지역구 통폐합에 영향을 주는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어떻게 정할지, 석패율제 적용 단위를 전국으로 할지 권역별로 할지 등이 여전히 쟁점이다.

민주당 윤호중·바른미래당 김관영·정의당 윤소하·민주평화당 박주현 의원 등 선거법 실무단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오찬 회동을 하고 선거법 개정안 합의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당은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와 무더기 수정안 제출은 물론 물리력까지도 동원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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