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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3법 국회통과 촉구" 9개 금융기관 공동 성명 발표

  • [데일리안] 입력 2019.12.09 10:12
  • 수정 2019.12.09 10:12
  • 부광우 기자
은행연합회와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신용정보협회,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핀테크산업협회가 9일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데이터 3법의 상임위 통과를 환영하며, 남아있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해당 기관들은 만약 이번 회기에 데이터 3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그 여파는 정말 암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 핵심산업인 인공지능과 플랫폼 산업에서의 국제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수밖에 없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지며, 당장 유럽연합 수출기업들은 GDPR로 인한 리스크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을 들며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을 호소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법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통과되면 금융소비자는 새로운 혁신적인 서비스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고 데이터를 읽고 쓰며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며, 금융약자인 주부와 청년 등이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될 수 있고, 수출기업의 큰 고민인 EU 적정성 평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9개 기관은 정보보호 및 보안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잘 알고 이를 경청하고 있으며 정보주체 권리를 더욱 내실 있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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