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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미국 '뒷담화'…한국은 '경청 모드'

  • [데일리안] 입력 2019.12.06 16:16
  • 수정 2019.12.06 19:31
  • 이배운 기자

사드해결 촉구, 중국질서 편입 압박에 미온 대응

문정인 '중국의 핵우산 제공받을 수도'…한미동맹 균열 커지나

사드해결 촉구, 중국질서 편입 압박에 미온 대응
문정인 '중국의 핵우산 제공받을 수도'…한미동맹 균열 커지나


<@IMG1>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방한해 우리 정부에 한미동맹에서 이탈하고 중국 국제질서에 편입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일부 공감하는 듯 한 태도까지 비추면서 한미 간 균열이 확대되고 주변국에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6일 베이징 소식통 등에 따르면 왕이 국무위원은 지난 4~5일 방한 기간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한국 주요 인사들과 만나면서 미국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왕 위원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만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국제 정서는 일방주의, 그리고 강권정치의 위협을 받고 있다"며 "중한 양국은 이웃으로서 제때 대화와 협력을 강화해서 다자주의·자유무역을 수호하고 기본적인 국제 규칙을 잘 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왕 위원은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현재 국제 교류는 초강대국이 국제 규칙을 지키지 않고 자신의 국제 의무 이행을 저버린 채 일방적인 횡포를 일삼아 전 세계의 골칫거리가 됐다"고 말했다. 이들 발언은 미국을 겨냥한 비판이라는데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지난 5일 중국 외교부는 왕 위원이 문 대통령과 강경화 장관과의 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고 밝혔다.

반면에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회담결과 브리핑에서 양국이 제반 영역에서 교류와 협력이 개선됨을 환영했다고만 밝히며 사드 관련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중국의 대미 비난 및 사드 문제에 대해 정부가 '쉬쉬'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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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는 왕 위원의 방한은 한국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분명했던 만큼 문 대통령이 왕 위원과의 방한을 피하거나, 사드보복 등 현안과 관련해 당당한 목소리를 표출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왕 위원을 직접 만나는 것은 격에 맞지 않고, 우리에게 불리한 화두만 전개될 것이 뻔했다"며 "회동을 피할 수 없었다면 여전히 진행 중인 중국의 사드보복에 대해 적극적인 철폐를 요구하고, 미국을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반박할 필요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앞서 지난 6월에도 사드문제 해결을 요구한 바 있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연초부터 '민족문제는 민족 스스로 해결'을 내세워 왔다"며 "이처럼 북중은 꾸준히 쌍중단·쌍궤병행을 밀어붙이는데 우리 정부의 대응은 모호하기만 하다"고 비판했다.

한편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의 '중국 핵우산'발언도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정인 특보는 지난 4일 국립외교원이 개최한 국제회의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중국 측 패널에게 "그렇게 되면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개입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겠냐?"고 발언했다. 이는 한국의 중국 국제질서 편입 가능성을 시사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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