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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넘어 '검찰장악'으로…'더 센 사람' 추미애 등판

  • [데일리안] 입력 2019.12.06 03:00
  • 수정 2019.12.06 05:24
  • 이충재 기자

靑‧檢갈등 속 與대표 출신 중량급 발탁…윤석열 9기수 선배

추 "사법‧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文대통령 메시지 잘안다"

靑‧檢갈등 속 與대표 출신 중량급 발탁…윤석열 9기수 선배
추 "사법‧검찰개혁은 시대적 요구…文대통령 메시지 잘안다"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 앞에서 기다리는 취재진을 향해 걸어오며 밝은 표정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차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한 것은 검찰개혁을 넘어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에 대한 '장악력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 인사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을 두고 여권과 검찰 간 갈등이 정점을 향해가고 있는 가운데 발표됐다.

당초 '당 대표까지 지낸 5선 의원이 장관으로 가는 게 맞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으나, 최근 권력형 비리 의혹으로 정권이 흔들릴 위기에 몰리자 검찰을 장악할 '힘센 장관'을 선호하는 여권 내부 분위기가 작용했다.

이날 여권 내에서도 "확실한 군기반장", "총리급 장관 인사"라는 얘기가 나왔다. 그만큼 중량급 정치인을 내세워 검찰을 제어하는 일이 시급했다는 방증이다. 여기에 5선의 현역 의원을 내세워 인사청문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잡음을 최소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장악 키워드는 '인사권'…검사장 인사로 장악력 높일 듯

특히 법무부장관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조기에 발동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검찰을 길들일 수 있는 키워드는 감찰권과 인사권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현재 청와대와 법무부는 검사장급 이상 간부직 6자리를 비워둔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로 주춤했던 검찰개혁 과제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대대적인 인사권 행사로 장악력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추 의원은 이날 인사 발표 이후 국회에서 가진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는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끄는 검찰을 향해 날선 개혁의 칼날을 들이대겠다고 선언했다.

추 의원은 '윤 총장과의 호흡을 어떻게 맞춰갈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개인적인 문제는 중요한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대표까지 지낸 추 의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현재 민주당은 검찰의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를 두고 "검찰이 청와대 표적 수사로 검찰 개혁 법안 논의를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날 인사로 추 의원의 향후 정치적 입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 법무부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고 2022년 서울시장 선거나 차기 국무총리 등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전망이다. 당장 여야 간 빅매치가 성사되는 자신의 지역구(서울 광진을)를 벗어난 것은 '신의 한수'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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