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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부터 고위험상품 감독까지…금감원 살림 다시 커지나


입력 2019.12.04 06:00 수정 2019.12.03 20:39        배근미 기자

신규업권 금융권 편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인력·예산 ‘태부족’

두 금융기관 '훈풍' 속 금감원 입장 반영 여지도 관측…중순 결론

신규업권 금융권 편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인력·예산 ‘태부족’
두 금융기관 '훈풍' 속 금감원 입장 반영 여지도 관측…중순 결론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최근 2년 연속 삭감을 면치 못한 가운데 부쩍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관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최근 2년 연속 삭감을 면치 못한 가운데 부쩍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관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그동안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최근 2년 연속 삭감을 면치 못한 가운데 부쩍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보호 강화와 금융감독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예산 증액이 관철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금감원 예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관련 협의를 진행하는 등 예산안 관련 막판 조율에 나서고 있다. 이번 예산안은 이달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승인될 전망으로, 정례회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18일 개최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앞서 지난 2017년까지 3666억원으로 정점을 찍었던 금감원 예산은 감사원 지적 등을 계기로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삭감되면서 올해에는 2년 전보다 100억원 가량 감소한 3556억원을 책정받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감독당국은 내년도 예산서 제출을 통해 인건비 증가분 1.8%를 감안해 금융위에 증액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당국은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는 물론이고 내년 본격 시행될 P2P금융 등 검사수요 확대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핀테크산업에 대응하기 위한 IT 관련 예산 등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장 올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라임운용사태 등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투자자 등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감독검사 수요 증가가 불가피한데다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도 범행수법 고도화 속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예산 증액도 시급한 과제로 꼽힌다.

실제 금감원은 최근 라임운용사태를 계기로 1만여 사모펀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기에 투입된 인력은 5명 수준에 불과하다. 한정된 인력에 조사에만 최소 2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금융당국 뿐 아니라 조사대상인 금융회사들 역시 불확실성에 따른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또 ‘금감원 보이스피싱 등 피해예방 홍보예산’ 역시 지난해 예산 삭감과 맞물려 최근 5년 간 가장 적은 7600만원 수준이 책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통과로 내년 본격적인 제도권 편입을 예고한 P2P금융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역시 새 금융감독수요에 한 몫을 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련법 부재에 따른 사각지대 속 금감원 핀테크지원센터가 측면지원에 나섰다면 앞으로 6조원 규모에 이르는 P2P금융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위한 전담부서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밖에도 점차 고도화되는 금융권 핀테크영역 확대에 따른 당국의 철저한 대비도 필요하다.

아울러 최근 두 기관 간 모처럼 불고 있는 훈풍 역시 이번 예산안 책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여러 금융현안을 둘러싸고 금융위와 금감원이 첨예한 갈등을 보인 가운데 예산안이 잇따라 삭감돼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비관료 출신 금감원장에 '예산갑질'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현 은성수 위원장이 취임 직후 금감원을 직접 찾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소통 의지를 나타낸 만큼 예산안에 대한 감독당국의 목소리 역시 일정부분 반영될 여지가 있다는 관측이다.

한편 금감원 예산안을 둘러싸고 매년 되풀이되는 금융당국 간 신경전에 예산안 독립의 필요성이 잠시 거론되기도 했지만 이에 대한 두 수장들의 의견은 사뭇 엇갈렸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금감원 예산안 독립에 대해 "중장기적으로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소신을 밝힌 반면, 은성수 위원장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이라며 "결국 국회든 기획재정부든 청와대든 어디로든 가야 한다"고 말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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