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권감찰·수사하명에도 조국?…野 "비리의 온상"

靑감찰반 대상에 야당 민선 단체장은 없어

첩보 수집, 울산청 수사는 월권·하명 의혹

野 "송철호 후원회장 맡았던 조국 주도했나"

靑감찰반 대상에 야당 민선 단체장은 없어
첩보 수집, 울산청 수사는 월권·하명 의혹
野 "송철호 후원회장 맡았던 조국 주도했나"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을 겨냥한 첩보 이첩 및 수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월권감찰·수사하명'에 해당한다는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야권은 "역시나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빠지지 않았다"며 "비리의 온상"이라고 맹공에 나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기현 전 시장을 겨냥한 첩보 이첩 및 수사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기능과 권한을 벗어났을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청와대 비서실 직제에 의하면 청와대 감찰반의 감찰업무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행정부 고위공직자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등 특수관계인 등으로 제한된다.

제1야당 소속 선출직 광역단체장인 김 전 시장을 겨냥한 첩보 수집과 이첩은 이러한 감찰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그런데도 조국 민정수석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수집해 경찰청에 이첩하고,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여금 이를 수사하도록 했다. '월권감찰''수사하명' 논란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역시나 조국은 빠지지를 않았다"며 "청와대의 하명수사는 송철호 (현 울산시장)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조국 민정수석이 주도했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정재 대변인은 "조국은 '유재수 사태'에 이어 '황운하~송철호 사태'에 이르기까지 문재인정권의 온갖 부정과 비리에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고 있다"며 "이쯤 되면 '비리의 온상'이란 말도 어색하지 않다. 반드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