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은행 동맹' 마지막 퍼즐 등장에 금융권 '주목'

獨 재무장관, EU 단일예금보험 제도 청사진 발표

銀 위기 시 공동 대응 안전망 구축 논의 드라이브

獨 재무장관, EU 단일예금보험 제도 청사진 발표
銀 위기 시 공동 대응 안전망 구축 논의 드라이브

독일 재무장관이 최근 유럽 단일예금보험 제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은행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유럽연합 은행 동맹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다.ⓒ픽사베이

독일 재무장관이 최근 유럽 단일예금보험 제도의 청사진을 발표하면서 글로벌 금융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방안은 은행에 위기가 발생했을 때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망으로, 유럽연합(EU) 은행 동맹 완성을 위한 마지막 퍼즐로 여겨진다. 더불어 유럽 자본시장의 협력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논의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전 세계 금융사들의 셈법은 점점 분주해지고 있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달 올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이 EU의 은행 동맹 완성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그 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단일예금보험 제도 구축을 위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은행 동맹의 완성은 지역 내 은행의 보험 사고 발생 시 해당 은행의 예금자에 대해 10만유로까지 원리금 지급을 보장함으로써 대형 예금 인출 사태를 방지하고, 은행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단일예금보험 제도는 EU 은행 동맹의 마지막 3단계 절차이자, 통화 통합에서 재정 통합으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로 평가된다. 다만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북유럽 국가들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해 왔다. EU 은행 동맹의 1단계인 단일감독기구와 2단계인 단일정리기구는 이미 구축된 상태다.

이번에 독일 재무장관이 내놓은 방안은 EU 회원국 은행들의 자국 국채 매입 집중을 차단하기 위한 자본금 적립 규정 개선과 은행권 부실채권 정리 지속, 과세 대상 이익 산출 방식의 통일, 회생정리법 정비 등을 핵심적인 전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 국가들은 단일예금보험 제도가 도입되면 예금자와 은행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지면서 자국의 예금자와 납세자들이 다른 회원국의 은행 부실로 인해 발생되는 손실을 부담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발행 국채의 소화를 통한 원활한 자금 조달에 애로를 겪는 회원국들이 이미 재무 건전성이 악화된 자국 은행들에게 일종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고, 이런 정부와 은행 간의 자금 조달 연결고리는 충격 발생 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란 염려다. 유로존 은행권의 재무 구조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본금 비율이 상승하고 대출 총액 대비 부실 채권 비율이 하락하는 등 개선 추이를 보이고 있지만,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부실채권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아울러 과세 부과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이익 산출 방식의 통일을 위해서는 법인세와 최저실효세율의 단일화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2017년 이탈리아 정부는 2개 지방은행의 파산 처리 과정에서 실물경제에 대한 충격 완화 등을 명분으로 EU 단일정리규칙 상의 회계 정리 절차가 아닌 자국의 회생정리법을 적용함으로써 공적자금을 투입해 선순위 채권자를 손실부담 대상에서 제외시켰는데, 채권자 손실 분담 원칙이 엄격히 준수되지 못할 경우 EU 은행 동맹의 정착에 필수적인 단일예금보험 제도의 도입이 요원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독일 재무장관이 이번 방안 제시와 함께 내놓은 자본시장에 대한 발언에도 금융권의 이목이 쏠린다. 미국과 영국에 대한 자본시장 의존도가 높아지고 영국의 EU 탈퇴도 임박한 만큼, 은행 동맹을 통한 시스템 안정성 확보는 물론 자본 조달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직접금융시장 통합의 의미를 갖는 자본시장 동맹의 완성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유럽은 실물경제에 대한 자금 공급의 약 70%를 간접금융시장인 은행에 의존하고 있는데 비해, 미국은 약 80%를 직접금융시장인 자본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유럽·중동·아프리카 기업들은 주식 발행을 통해 총 780억달러 이상의 자금을 조달했는데, 주식인수 업무에서 미국과 영국 은행들의 약진이 두드러진 반면 유로존 은행들의 시장지분은 급속히 잠식되는 형국이다.

한국금융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독일 재무장관의 단일예금보험 제도 구축 방안은 은행의 보험사고 발생 시 회원국 예금보험 제도를 통해 최대 10만유로까지 보험금 지급이 이뤄지고, 회원국의 보험금 소진으로 인해 추가적으로 필요해지는 보험금에 대해서는 단일예금보험 제도에서 대출 형태로 지원하는 재보험 방식을 상정하고 있다"며 "향후 중장기적으로 은행 동맹의 안정적인 정착을 확신할 수 있는 시점에는 완전히 통합된 형태의 단일예금보험 제도 구축을 지향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