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LTE 장비 10년 써야 하는데…5G 주파수 재배치 부담 커”

과기정통부 ‘5G+ 스펙트럼 플랜(안)’에 재배치 내용 담겨

“LTE 가입자·트래픽 추이 보면 2026년 전환 시기 일러”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왼쪽에서 네 번째)이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데일리안 김은경 기자

과기정통부 ‘5G+ 스펙트럼 플랜(안)’에 재배치 내용 담겨
“LTE 가입자·트래픽 추이 보면 2026년 전환 시기 일러”

정부가 오는 2026년까지 5세대 이동통신(5G) 주파수를 2배로 확대한다고 밝힌 가운데, 기존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최대 2.6㎓)를 5G 주파수로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통신업계 우려가 제기됐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실장은 27일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 컨벤션홀에서 진행된 ‘5G+ 스펙트럼 플랜(안)’ 공개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기존 2.6기가헤르츠(㎓) 대역 LTE 주파수에 대해 올해까지도 투자 의무계획이 잡혀 있고 실제 투자도 진행됐다”며 “올해 투자한 통신장비는 8년에 걸쳐 감가상각이 진행되고, 향후 10~15년을 써야 하는데 5년 뒤 주파수를 재배치하면 다시 설치해야 하는 장비 비용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2.6㎓ 대역은 전국망 수준에서 막대한 투자가 이뤄졌고 서비스 품질을 위해 앞으로도 계속해서 투자가 진행돼야 하는데, 5G 주파수로 재배치하게 되면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실장은 “아직 가입자나 트래픽 추이로 왔을 때 2026년에 페이드아웃(fade-out·서서히 없앰)을 논하기는 이른 감이 있다”며 “2.6㎓ 대역을 광대역화 하거나 시분할방식(TDD)으로 대역 전환하는 방법은 사업자들과의 긴밀한 협의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밝힌 5G+ 스펙트럼 플랜(안)에는 2026년까지 2~3㎓ 대역에서 와이브로 사용 대역 가운데 80메가헤르츠(㎒) 폭과 2.6㎓ 대역 160㎒ 폭 등 240㎒ 폭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오는 2021년 LTE 주파수 재할당 시 LG유플러스 40㎒ 폭은 5년의 이용 기간을 부여하고 SK텔레콤 60㎒ 폭, LG유플러스 40㎒ 폭을 5G 광대역 주파수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현재 주파수 대역 현황은 일부 대역(100㎒)을 LTE로 사용 중이고 40㎒폭(TDD 방식)은 미할당 돼 있다. LG유플러스 대역 40㎒ 폭은 2021년 9월 만료되고 SK텔레콤 대역 60㎒는 2026년 12월 이용기간이 만료된다.

윤 실장은 “정부가 주파수 대역 전체를 5G 용도로 재할당하면 앞으로 투자한 장비를 6년밖에 못 쓴다는 의미”며 “사업자들은 기존 주파수를 10년 이상 계속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투자할 텐데, 2026년이라는 숫자를 정하기보다는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기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윤 실장은 국내 주파수 할당 대가가 글로벌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책정돼 있어 사업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윤 실장은 “이동통신 3사 주파수 할당 대가는 지난해 기준 매출액 대비 7.9%에 이르는 반면 프랑스는 2.65%, 미국 2.26% 일본은 0.73%, 영국이 0.63%로 낮고 가장 높은 독일이 3.02% 정도”라며 “국내에서는 매출액 대비 지나치게 과도한 주파수 할당 대가가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