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지소미아 종료 연기] 與 "외교의 승리" 野 "국민의 승리"


입력 2019.11.22 20:00 수정 2019.11.22 21:33        최현욱 기자

민주 "文대통령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한국 "국민안전 파국 갈 뻔…국민 승리"

바른 "환영하지만 우리 정부 잘못 크다"

민주 "文대통령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
한국 "국민안전 파국 갈 뻔…국민 승리"
바른 "환영하지만 우리 정부 잘못 크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22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 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의 조건부 종료 연기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 정치권은 대체로 환영의 뜻을 표했다. 다만 야권은 우리 외교·안보를 파국의 직전까지 몰고 갔던 정부를 향해 성토의 목소리도 함께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해식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의 조건부 연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며 "정부의 조치는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한미동맹을 보다 굳건히 하는 데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자유한국당은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정부의 그간 안일했던 행보를 꼬집었다.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파국으로 몰아넣을 뻔했던 지소미아의 파기가 철회돼 다행이다. 국가 안보를 걱정해주신 국민들의 승리"라며 "지난 8월 청와대의 지소미아 파기 결정 이후 3개월 간 대한민국은 극심한 국론분열은 물론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이 흔들리는 위기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지소미아의 연장을 환영하지만 언제든 종료할 수 있다는 궁색한 조건은 굳이 달아야 했는지 의문이다"라며 "과거사 문제를 빌미로 한국에 대해 경제적 제재를 가한 일본에도 잘못이 있지만 역사·경제 문제를 외교·안보 문제로 확대시킨 우리 정부의 잘못도 크다"고 비판했다.

평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문제 풀어야"
대안 "한발씩 양보 다행… 모멘텀 살려야"
정의 "종료했어야…이해하되 동의 어려워"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양국 현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때까지 잠정적으로 종료일을 연기한 결정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이해한다"라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문제와 지소미아 문제를 동시에 풀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발언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은 "한국과 일본이 한 발짝씩 양보해서 외교적 협상을 시작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이번 협상의 모멘텀을 살려서 수출규제·징용문제 해결·지소미아 해결 등 포괄적인 협상을 통해서 완전한 관계회복이 되도록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다소 결이 다른 반응을 내놨다. 유상진 대변인은 정부가 당초 방침대로 지소미아를 종료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각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유 대변인은 "경제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고충은 이해되나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훼손된 점은 심히 실망스럽다"라며 "연내의 일본 태도에 변화가 있다고 확신할 수 없기에 일단 지소미아를 종료하고 협상을 해야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으므로 종료했어야 함이 바람직했다. 이해는 하되 결코 동의하기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최현욱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