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망 이용계약 협조하고 국내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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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20:06:27
    한상혁 방통위원장 “구글, 망 이용계약 협조하고 국내법 준수해야”
    22일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과 면담
    구글 “이용자 편익 위해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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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2 18:08
    김은경 기자(ek@dailian.co.kr)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왼쪽)이 22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접견실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과 면담을 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방송통신위원회

    22일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과 면담
    구글 “이용자 편익 위해 최선 다할 것”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구글에 국내 통신사와의 ‘망 이용계약’과 관련 적극적으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구글이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국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2일 경기도 과천정부청사 접견실에서 테드 오시어스 구글 부사장(아시아태평양 정책협력 담당)과 만나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발전을 위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은 “국내에서 유튜브의 이용자 수가 급증하고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와 공정경쟁을 위해 구글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국내 이용자의 민원 처리와 애플리케이션(앱) 결제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해 구글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이 망 이용계약을 둘러싸고 공정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협조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한국의 이용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다”며 “유튜브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한국 고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등 이용자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한 위원장은 인터넷상에서 혐오표현, 폭력 등 불법유해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구글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신뢰성 있는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국내 팩트체크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도 관심을 가져달라”며 “자율규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테드 오시어스 부사장은 “민주주의 가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대한민국의 건강한 인터넷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정보기술(IT)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창업기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AI)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지능정보사회가 안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관한 세부 정책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면서 구글의 참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자사의 AI 원칙이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데일리안 =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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