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주 52시간제·상법개정안으로 기업활동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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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8일 20:50:02
    손경식 "주 52시간제·상법개정안으로 기업활동 제약"
    "규제개혁,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기업활동 의지 제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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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20 09:54
    박영국 기자(24pyk@dailian.co.kr)
    "규제개혁,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 등으로 기업활동 의지 제고해야"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자료사진) ⓒ한국경영자총협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주 52시간제, 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국민연금 경영권 행사 확대 등에 따른 기업들의 고충을 호소했다.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법인세율 인하, 투자세액공제제도 등 기업활동 의지 제고 정책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20일 서울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린 경총 회장단과 김 실장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대내적으로 민간 실물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풀어나가려는 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적극적 재정운영, 수출 활력 제고 대책,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 등 최근 정부가 내놓은 경제 활력 회복 대책에 대해 감사를 표하면서도 “좀 더 가시적이고,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적극 검토해서 ‘경제 살리기’에 대한 정부의 확실한 메시지가 기업들에게 전달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는 먼저 ‘주 52시간제’를 도마에 올렸다. 그는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길을 가로막고 있다”면서 “정부가 최근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 중소기업 계도기간 부여 같은 보완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의 기대에는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물론 선택적 근로시간제, 특별연장근로 같은 보완조치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달라”면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으로 시행시기를 1년 이상 늦춰주는 입법 조치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손 회장은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기업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최근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하위법령 개정과 국민연금에 의한 경영권 행사 확대까지 추진하고 있어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각종 규제개혁도 주문했다. 손 회장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수 있는 신기술과 신산업이 자라날 수 있도록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획기적인 규제혁신과 더불어 R&D 등 혁신성장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말했다.

    특히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면서 “경제전문가들도 R&D 지원의 필요성을 강도 높게 강조하고 있다. 경제전문가 대상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의 48%가 ‘R&D 등 혁신성장’을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기업들이 투자 여력을 늘려나갈 수 있도록 법인세율 인하와 투자세액공제제도 확대 조치를 적극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법인세율 인하는 세계 주요국가들이 추진하고 있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인상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손 회장은 “지금은 민간의 경제 활력을 되살려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경제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것이 우리 경제 문제를 풀어낼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힘을 내서 더 열심히 경제 활력 회복에 앞장서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데일리안 = 박영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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