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정부의 표리부동 집값 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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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의 눈] 정부의 표리부동 집값 잡기
    부동산 규제책 발표 직후 강남 집값 불 지피는 교육정책 발표
    “진정 집값 잡을 생각 있나?”…부처별 소통‧수요공급 인정 필요한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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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9 07:00
    이정윤 기자(think_uni@dailian.co.kr)
    부동산 규제책 발표 직후 강남 집값 불 지피는 교육정책 발표
    “진정 집값 잡을 생각 있나?”…부처별 소통‧수요공급 인정 필요한 시점


    ▲ 정부에서 계속해서 부동산 규제를 내놓고 있지만 집값 상승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강남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모습. ⓒ연합뉴스

    하루가 멀다 하고 부동산 시장을 뒤흔드는 정책이 발표되고 있다. 한쪽에서는 강남권 부동산 시장에 족쇄를 채우려고 애를 쓰고, 한쪽에서는 의도한 바인지는 모르겠지만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긴다.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 적용하는 지역을 발표했다. 첫 적용지역은 강남4구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다. 강남권 부동산 시장 정밀타격이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7일, 교육부는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기 위해 2025년부터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했다. 곧바로 사교육 여건이나 교육 환경이 좋은 ‘강남8학군’ 선호현상이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쏟아져 나왔다.

    과거 지지부진하던 강남 개발을 가속화 시킨 동력이 바로 교육정책이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때문에 강남8학군의 재조명은 결국 강남 집값 상승을 의미한다.

    정부도 이를 모를리 없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진정으로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다는 말이 시장에선 끊이질 않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부동산 규제책을 발표한 바로 다음 날 집값 띄우는 교육 정책을 발표하는 걸 보면 정부가 집값 잡을 생각이 있는 건지 모르겠다”며 냉소 섞인 평가를 내놓기도 한다.

    실제로 강남4구 집값은 요지부동이다. 한국감정원의 주간 변동률에 따르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지역 발표에도 불구하고 강남4구의 집값 상승세는 이어지는 중이다.

    정부는 자꾸만 더 큰 규제의 칼을 꺼내고 있지만 이런 식의 부처별 엇박자 정책으로는 집값을 잡을 수 없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원할해야 하고, 집값을 자극시키는 교육정책은 자제해야 한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안다. 부처별 소통과 수요공급의 법칙을 왜 인정하지 않는가.[데일리안 = 이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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