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바른미래·정의, 선거제 개혁 '노심초사'…원안 수정 불가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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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1일 22:01:53
    민주·바른미래·정의, 선거제 개혁 '노심초사'…원안 수정 불가피 전망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원안 본회의 통과 불투명
    부결시 패스트트랙 상정 주도 세력 타격 상당할 듯
    다양한 대안 거론…이인영 "논의의 종결선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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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9 03: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지역구 225석·비례 75석 원안 본회의 통과 불투명
    부결시 패스트트랙 상정 주도 세력 타격 상당할 듯
    다양한 대안 거론…이인영 "논의의 종결선 아냐"


    ▲ 지난 4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 처리를 위해 공조했던 당시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인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김관영 바른미래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가 국회 정론관에서 12월 3일까지 패스트트랙에 올린 관련법안의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패스트트랙에 올라 있는 선거제 개혁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될 전망이다. 하지만 여야 간 합의에 전혀 진척이 없자, 패스트트랙 상정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 당권파·정의당이 노심초사하는 모양새다.

    현재 선거제 개혁안의 원안은 의원 정수를 300명으로 유지하면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을 각각 225석과 75석으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체 300석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자 수를 뺀 의석수의 절반을 우선 비례대표 의석으로 배분하고, 이후 남은 비례대표 의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다시 나눠 갖는 방식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원안이 그대로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다면 부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역구 의석수가 줄어드는 데 따른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나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등의 대안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선거제 개혁안의 패스트트랙 상정을 주도했던 범여권 세력이다. 선거제 개혁안의 통과가 불발될 시 범여권이 입을 정치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는 분석이 많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의당같은 경우는 선거제 개혁안의 통과 여부에 따라 내년 총선에서 가져갈 수 있는 의석수가 배 이상 차이 날 전망이다.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동물국회'라는 오명까지 들어가며 패스트트랙을 주도했던 민주당도 상처가 상당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이 같은 불안감을 대변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필요하면 차주 초 혹은 이번 주 말에 한 번 더 의원총회를 열어 우리 안에서 합의 정도를 높이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제 개혁안 원안은) 논의의 출발선이지 종결선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원안의 수정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둔 바 있어, 내부 논의를 통해 수정안을 마련하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패스트트랙 당시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던 김관영 최고위원도 "지난 패스트트랙 상정 시 보여줬던 동물국회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국민을 실망시켰다"라며 "결국 현재의 선거제인 지역구 253대 비례대표 47과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 그 사이에서 진정성을 갖고 협상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원안을) 변경하자는 어떤 제안도 받은 적 없다"면서도 "민주당이 변죽만 울리지 말고 책임 있게 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테이블이 마련되면 머리를 맞대며 할 이야기지 바깥에서 언론을 통해 분위기를 몰아가는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다"라며 차후 협상에 나설 가능성을 열어뒀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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