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중단' 초읽기…정치권에선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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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5일 21:27:25
    '지소미아 중단' 초읽기…정치권에선 갑론을박
    '마지막 담판'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견만 확인
    민주 "일본 협상태도 유감" 한국 "퍼펙트스톰 우려"
    황교안, 文대통령에 회담 제안…"비상시국 선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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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8 14:14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마지막 담판'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견만 확인
    민주 "일본 협상태도 유감" 한국 "퍼펙트스톰 우려"
    황교안, 文대통령에 회담 제안…"비상시국 선언할 것"


    ▲ 왼쪽부터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방위상. ⓒ연합뉴스

    18일 정치권에서는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 결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재차 촉구했고, 야당은 정부가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앞서 17일 한일과 한미일 국방부 장관은 잇따라 만나 지소미아 문제를 논의했지만, 해결책을 찾지는 못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원론적인 수준에서 얘기됐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이 '순국선열의 날'이었음을 상기하며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에 경의를 표하며 그 뜻을 이어받아 부당한 요구에 결코 지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일본 수출규제를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소미아 연장 문제 해결의 열쇠는 일본 정부가 가졌다"며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최종 방침을 미국에 전달했는데, 미국의 중재 노력을 거부하는 협상 태도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료 시한이 지나면 지소미아를 되돌리기 어렵다. 일본 정부의 합리적 현실 인식고 입장 전환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반면 야권에선 지소미아 문제를 경제·외교·안보 문제와 결부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은 외교안보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안하기도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며칠 뒤 결정될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 미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미국 정부 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퍼펙트스톰'(복수의 크고 작은 악재들이 동시다발로 일어남으로써 직면하게 되는 초대형 경제 위기)이 올 것이란 경고가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한국당은 현재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비상시국을 선언하고 비상행동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며 "위기를 극복을 논의하기 위한 문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한다. (문 대통령은) 곧바로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일차원적 반일감정에 사로잡혀 내린 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문재인 정부 스스로 수습하지 못해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며 "무모한 벼랑 끝 전술로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들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무모한 안보 실험을 당장 멈추고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시작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 공조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라"고 촉구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문 대통령이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서 지소미아 종결에 대한 거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시했다"며 "문 대통령은 미국 정부에 정면으로 한미협력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같은날 개최된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공동성명서가 회의 종료 후 6시간 늦게 발표되는 등, 벌써부터 한미 동맹에 균열이 생긴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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