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야만국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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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야만국으로 만들었다
    <김우석의 이인삼각> 북한 탈출 어민 불법적 추방, ‘오토 웜비어 가족 면담’ 거절
    문재인 정부 ‘인권’,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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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9 09:01
    김우석 미래전략개발연구소 부소장
    <김우석의 이인삼각> 북한 탈출 어민 불법적 추방, ‘오토 웜비어 가족 면담’ 거절
    문재인 정부 ‘인권’,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특권’


    ▲ ⓒ데일리안

    온 나라가 떠들썩했다. 조국 때문이 아니다. 강제 북송된 탈북민들 때문이다. 이번에는 국내에서만이 아니다. 국제사회도 공분했다. 말 그대로 ‘글로벌’하게 충격적인 사건이다. ‘인권’이라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에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통령 취임사는 국민들에게 많은 울림을 주었다. 엄청난 혼란을 극복하고 들어선 정권의 수장이 한 첫 발언이기에 국제사회도 귀를 기울였을 것이다. 표현도 좋았지만, 다루는 내용이 사람들의 마음에 쏙쏙 박혔다. 이 시대 ‘보통국민’이 요구하는 보편적인 가치들을 잘도 찾아내 드러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임기가 반이 넘도록 지켜지고 발현된 가치는 거의 없었다. 대부분 가짜였고 쇼였다. 경제, 안보, 교육, 에너지 등 핵심정책은 물론이고, 인권, 자유, 평화, 평등 등 모든 가치가 뒷걸음만 치고 있다. 아직 임기가 남아 있으니 어디선가 성과가 나오겠지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기대 또한 포기해야 할 것 같다. 지금 씨를 뿌리지 않으면 남은 임기 중에 추수는 불가능하다. 보통 국가정책은 준비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를 보는데 시차가 있기 때문에 2~3년 공을 들여야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어차피 임기 내 성과를 보지 못할 바에야, 자포자기로 그냥 밀고 나가겠다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이제 국민은 개선보다는 “더 망치지만 말아 달라”고 하소연해야 할 지경이다.

    문재인대 통령을 ‘인권변호사 출신 대통령’이라고 한다. 문재인 정부는 ‘인권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라고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대통령이 되면 인권이 신장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았다. 그래서 지지를 보냈다. 그러나 이 또한 거짓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지난 주 문재인정권의 한심한 인권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건이 잇달아 알려졌다. 북한 탈출 어민의 불법적 추방이었고, 곧이어 “문대통령이 ‘오토 웜비어 가족 면담’을 거절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인권대통령이라면 일부러라도 찾아가 만났어야 하는데 말이다. 이어 우리정부의 ‘유엔총회 북한인권결의안 불참’ 소식이 뒤따랐다. 정부는 야당과 언론이 공격을 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해명도 내 놓지 못했다. 북한을 ‘인권말살국’으로 공격했던 국제인권단체는 우리정부에 공분을 보이고 있다. 문명국, 선진국으로 추앙받던 대한민국을 한순간에 야만국으로 끌어내려 버린 것이다.

    인권은 헌법보다 우선하는 인류보편의 가치다. 탈북민이 헌법상 우리국민이라는 주장에 이론이 있을 수 있어도 인권보장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아무리 헌법을 무시하는 문재인 정부라 해도 인권을 무시하는 행태는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 그것이 단순 인권탄압이 아니라 고문과 처형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들의 생사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국제적 관심 때문에 아직 처형되지 않았다 해도, ‘차라리 죽여 달라’고 할 정도로 고문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탈북자와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문재인 정권이 그들을 ‘죽음’과 ‘죽음보다 더한 고통’에 내몬 것이다.

    권력과 인권, 그리고 인권유린에 저항한 지성인의 역할에 대해, 교훈 삼을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 있었다. 프랑스의 ‘드레퓌스사건’이다. 프랑스의 포병장교였던 알프레드 드레퓌스(Alfred Dreyfus)가 반역죄로 종신형을 받고 ‘악마섬’에 수감된 것은 1895년이다. 당시 프랑스의 포병장교는 엘리트로만 구성돼있는 귀족집단이었는데, 드레퓌스는 천대받는 유태인이었다. 출신지도 독일과 영토분쟁중인 알자스지방이었다. 출신성분으로 볼 때 그는 그 사회의 이방인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반역죄의 진범이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형을 살아야 했다. 국가는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은폐에 급급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당시 지성사회가 흔들렸다. 소설 ‘목로주점’으로 유명한 에밀 졸라(Emile Zola)가 《나는 고발한다 J’accuse》는 글을 일간지에 실어 이 사건을 널리 알리고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그 결과 드레퓌스는 재심과 감형을 받고, 몇 년 후 사면·복권을 받게 된다. 그 후 드레퓌스는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해 프랑스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

    이는 인류 지성사에 큰 획을 그은 사건이다. ‘단기적 국가이익’과 ‘인류 보편적 가치’ 사이에서 지성인들이 어떤 태도를 갖아야 하는지를 보여줬기 때문이다. 에밀 졸라는 소설가를 넘어 ‘시대의 지성’으로 평가됐다. 그는 모럴리스트이자 이상주의적인 사회주의자로 알려져 있다. 이런 노력과 희생이 쌓여서 ‘인권’은 사회주의진영 뿐 아니라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자리 잡게 됐다.

    스스로 인권을 중시하는 진보주의자로 불리기를 원하는 ‘한국의 좌파들’, 특히 문재인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그 보편적 가치마저 저버리고 ‘종북의 길’로 달려가고 있다. 이번 탈북어민뿐 아니다. 남한의 국민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권은 금강산 관광 중에 인민군의 총을 맞아 숨진 박왕자씨에 대한 사과도, 재발방지의 대책도 없이 또 우리 국민을 사지로 몰아 가려한다. 오로지 북한 김정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다. 우리 국민들을 ‘김정은 왕조’란 괴물소굴에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인권’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가족’ 등 특정인의 전유물이다.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특정세력의 특권’인 것이다.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인권보장’을 들지만 진실을 삼척동자도 다 안다. 문재인 정권 초 검찰이 소위 ‘적폐청산’ 과정에서 막무가내로 휘두른 칼에 인권이 무력화됐다. 이런 인권유린으로 자살이 속출했다. 그 때는 인권에 신경도 쓰지 않던 정권이 그 칼끝이 자기진영 핵심을 향하자 갑자기 인권을 강조하며 검찰이 인권유린의 본체인양 말하고 있다. 사실은 정권이 검찰을 주구로 삼아 인권유린을 조장했는데 말이다.

    패망한 조선왕조는 현실적 정책에는 하자가 많았지만 이념적으로는 일관성이 있었다. ‘실리(實利)’는 없었지만, ‘명분(名分)’은 분명했다. 조선이 명나라로부터 유교의 적통을 이어받은 ‘소중화(小中華)’라는 이념이 있었다. 이 이념에 지나치게 충실해 ‘오랑캐’와의 교류를 거부하다가 세계 속 낙오자가 됐지만 말이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실리’도 ‘명분’도 찾을 수 없다. 집권 후 수많은 정책실패를 보였지만, 이념적으로도 가짜 사이비 정권이다. 그들은 스스로 진보진영이라 칭하고 좌파의 가치를 강조했지만, 그 가치들을 편의대로 적용하고 때때로 가차 없이 짓밟았다. 그러니 현 정권의 정체성은 논할 가치도 없다. 이념 정체성도 없고 실용적 가치도 없으니 백해무익이다. 그러니 국민들이 심판해 스스로 물러나도록 해야 한다. 고름은 놔둔다고 살이 되지 않는다.

    글/김우석 (현)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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