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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선거제 개편안, 가장 중요한 건 지방 균형 발전"


입력 2019.11.14 10:44 수정 2019.11.14 10:44        이유림 기자

"비례 늘리는 만큼 어디서 줄이느냐가 중요"

지역구 축소시 지방의 대표성 문제 재차 우려

"비례 늘리는 만큼 어디서 줄이느냐가 중요"
지역구 축소시 지방의 대표성 문제 재차 우려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안신당 국회의원 워크숍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유성엽 대안신당 대표가 14일 "선거법 개정에서 비례성·대표성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지방 균형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석수 비율로 '240(지역구)+60(비례대표)', '250(지역구)+50(비례대표)' 등이 논의되는 상황을 언급하면서 "문제는 단순한 숫자에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그는 "300명 국회의원 정수를 늘릴 수 없다면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만큼 어디서 줄이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

유 대표는 수도권과 지방을 비교하며 "수도권은 1개 시에 국회의원 5명이 있다. 하지만 지방은 3~4개 시·군에 국회의원 1명이 있다. 많은 데는 5개 시·군에 국회의원 1명인 곳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선거구를 조정하면 인구가 적은 농어촌 지방은 그마저 있던 의원도 사라져 심각한 지역 대표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그는 "오늘 국회에 오기 전 도민회 회장들이 모인 시도 및 연합회 간담회에 참석했는데, 주제는 30년 후 30~40프로 시·군이 사라져 '지방 소멸'의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였다"며 "그만큼 지역 감소는 심각한 문제를 가져오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에 이어 지역 대변인까지 없애면 정말 소는 누가 키우냐"며 "선거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례성·대표성도 있지만, 지방 균형 발전임을 여야 각 정당에 분명히 말한다"고 밝혔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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