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정부 '자해공갈'…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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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14일 13:28:37
    유승민 "지소미아 파기, 문재인 정부 '자해공갈'…연장해야"
    "일본 경제보복 중단 위해 국가안보 수단으로 자해공갈
    노림수 전혀 통하지 않아…파기 중단하고 연장해야
    지소미아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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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14 10:37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일본 경제보복 중단 위해 국가안보 수단으로 자해공갈
    노림수 전혀 통하지 않아…파기 중단하고 연장해야
    지소미아 연장하는 것이 미국과 방위비 협상에 유리"


    ▲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14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일방적 파기를 당장 중단하고 연장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바른미래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의원비상회의에서 "지금 미국 정부 고위관계자들이 계속 한국과 일본을 방문하면서 지소미아의 연장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들어 한미동맹이 역대 어느 정권보다 위험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앞으로 한미동맹을 좌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 "당초 지난 8월 문 대통령이 지소미아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것은 분명히 노리는 바가 있었다"라며 "안보를 좌우하는 지소미아를 파기하면 미국이 일본을 달래 경제보복을 못하도록 하는 중재에 적극 나설거란 노림수를 갖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결국 일본의 경제보복을 중단시키기 위해 국가안보라는 수단을 갖고 일종의 '자해공갈'을 한 것"이라며 "그러나 이 노림수가 전혀 통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일본, 미국을 몰랐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가 더 강하고 한미동맹을 돈으로 계산하는 사람이다. 중재에 나서줄 것이라 판단했던 자체가 정말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를 연장시키는 것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있어서 우리에게 상당히 유리한 전략적인 입장을 줄것이라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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