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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계, “정부 환경 규제개선 방안 환영”


입력 2019.11.13 18:00 수정 2019.11.13 18:00        김희정 기자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데일리안

중소기업중앙회는 13일 논평을 통해 정부가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표한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최근 강화된 환경규제로 인해 경영환경이 매우 엄혹한 가운데 그동안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건의한 내용이 이번 규제개선 방안에 포함됐다. 특히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의 통합,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경제단체장들은 지난달 4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단체장 간담회 당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만 보완해도 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건의한 바 있다. 이번 규제개선 방안은 경제단체들의 앞선 건의에 정부가 신속히 화답한 것으로 평가했다.

중소기업계는 "소기업·소상공인의 다양한 현장 규제애로들이 앞으로도 꾸준히 개선돼 서민경제에 따뜻한 온기가 돌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다만 업계가 간절히 바라는 화평법·화관법의 실질적인 규제개선과 주 52시간 시행 유예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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