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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내년 경제성장률 2.3%…“내수·수출 개선 제한적”


입력 2019.11.13 12:00 수정 2019.11.13 10:56        배군득 기자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 지목…반도체 회복이 관건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 지목…반도체 회복이 관건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내수와 수출 개선이 제한적인데다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를 위험요인으로 지목했다.

KDI가 13일 내놓은 ‘2019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내년 한국경제는 2.3% 내외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은 2.0%로 예측했다.

민간소비는 소비심리가 개선되겠지만 국내총소득이 낮은 증가세를 보임에 따라 미약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수요 회복과 함께 기저효과 영향도 더해지면서 양호한 증가세에 무게를 뒀다.

건설투자는 건축부문 감소세를 토목부문이 일부 상쇄하면서 부진 완화에 초점을 맞췄다. 수출의 경우 신흥국 투자수요 확대가 상품수출 증가로 이어지면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봤다.

또 소비자물가는 수요가 일부 개선되겠지만 기대인플레이션이 하락하는 가운데 정부 복지정책 확대로 낮은 상승세를 지속할 것으로 분석했다.

내년 경제성장 위험요인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변수를 꼽았다. 대외 하방위험이 재차 부각될 경우 한국경제 개선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KDI는 “미중 부역분쟁, 브렉시트, 중동지역 지정학적 긴장 등 다수의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며 “하방위험 일부가 확대될 경우 우리 경제 회복세가 둔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또 기대인플레이션 하락 우려도 내년 경제성장 둔화의 걸림돌로 지목했다. 실질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내수 개선을 제약해 회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편 재정정책은 올해보다 확장적으로 편성된 예산(안)을 바탕으로 수요 위축에 대응할 것으로 관측된다. 중기적으로는 국가채부 비율이 전차 수렴할 수 있도록 재정수지 적자폭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재정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재정적자로 인한 국가채부 누증 속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지출구조조정 및 재정수입 확보를 통해 총수입과 총지출이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통화정책은 저물가 현상과 경기하방 압력에 대응해 더 완화적인 기조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DI는 “금융안정을 명시적 목표로 삼고 있는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로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며 “통화정책이 본연의 책무인 물가 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운용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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