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가계대출서 '모험자본' 패러다임 전환…DLF 현안 적극 대응"

11일 '2년 반 정책평가 및 방향' 통해 "금융산업 혁신·경쟁 이끌었다" 자평

"모험자본 활성화 및 동산금융 안착 주력…DLF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

11일 '2년 반 정책평가 및 방향' 통해 "금융산업 혁신·경쟁 이끌었다" 자평
"모험자본 활성화 및 동산금융 안착 주력…DLF 등 현안에 적극 대응할 것"

ⓒ금융위원회

금융당국이 부동산담보대출 및 가계대출 중심인 금융산업 패러다임을 미래성장성과 모험자본 중심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11일 밝혔다. 또한 DLF(파생연계상품)와 같은 고위험상품 쏠림 현상이 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금융위원회 2년 반 평가와 향후 정책방향'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모험자본시장 활성화와 동산금융 안착, 면책제도 실효성 제고 등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입을 유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그간의 정책현황을 근거로 "금융산업의 혁신과 경쟁이 촉진됐고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또한 신 예대율 도입 등 가계부동산 금융산업의 여신·투자관행에 의미있는 변화와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경감, 대내외 불안요인 관리 및 공정한 금융환경 조성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융당국은 향후 주요정책방향으로도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와 오픈뱅킹과 같은 시장경쟁 촉진 노력과 핀테크 스케일업 등 핀테크산업 육성을 통해 금융혁신 모멘텀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햇살론17에 대한 공급규모를 확대하고 햇살론유스를 출시하는 등 서민과 청년층의 금융부담 경감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데 방점을 찍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측은 "소비자신용법 제정을 통해 과도한 채권회수 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 약관 등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며 "DLF 불완전판매와 같은 현안에도 적극 대응하는 한편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저금리 기조 속 고위험·고수익 상품으로의 쏠림이 시장 불안으로 증폭되지 않도록 대내외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