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의 南시설 철거요청·냉대에도 꿋꿋한 정부여당의 '평화경제'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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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2일 16:25:06
    北의 南시설 철거요청·냉대에도 꿋꿋한 정부여당의 '평화경제' 의지
    통일부 "北 행보,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의도"
    평화경제 의지…"서로 이익 볼 수 있는 기회"
    野 "하루건너 한 번 도발하는 北과 평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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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06 03:00
    최현욱 기자(hnk0720@naver.com)
    통일부 "北 행보, 금강산 관광 재개 촉구 의도"
    평화경제 의지…"서로 이익 볼 수 있는 기회"
    野 "하루건너 한 번 도발하는 北과 평화경제?"


    ▲ 김연철 통일부장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금강산 관광 문제가 연일 말썽이다. 북한이 금강산 관광 시설 내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요구한 후 관련 사항을 논의하자는 우리의 실무회담 제안을 거절해 논란이 된 가운데, 통일부와 여당은 5일 금강산 관광 재개 의지를 밝히며 남북협력기금 등을 통한 '평화경제' 달성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로 인해 이날 열린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일어나기도 했다.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회의에서 "자력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대외적으로는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의도로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앞서 통일부가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검토하면서 금강산 관광의 창의적 해법을 마련해가겠다"는 입장을 냈던 것을 두고 "금강산 지역은 관광의 공간이면서 이산가족 만남의 공간, 사회문화교류의 공간이다. 각각의 공간에서 지금 할 수 있는 일과 중장기적인 부분들을 사업자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 당국자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강산 관광 관련)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메시지를 포함해서 달라진 환경을 충분히 감안해서 금강산 관광 재개, 활성화를 물색해 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도 필요한 경우에는 새로운 방향에 대해 충분히 고려해서 대응방향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이날 심의가 이뤄진 남북평화 관련 예산을 두고 김 장관은 "평화경제는 경제를 통해 평화를 얻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며 "북핵문제 해결이나, 남북관계 개선 부분들을 추진하면서 경제적으로 서로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늘려가겠다는 구상"이라고 발언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은 남북 간 평화경제 구축의 상징"이라며 "북한의 핵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서 남북 간 평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향후 본격적인 경제협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야권에서는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도발과 외교 결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유화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남북관계가 아주 극도로 경색돼 있고 북한이 하루건너 한 번씩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운운할 수 있느냐"라며 "김 위원장이 '보기만 해도 기분이 나빠지는 너절한 남측 시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평화경제를 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비판했다.

    김중로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금은 대북 협상 패러다임을 바꿀 시기"라며 "헌법 제23조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는 헌법 수호 차원에서 이 문제에 대처해야 한다. 금강산 내 대한민국 자산 철거 선언은 국제 상거래 규범을 파괴한 행위로 크게 보고 정부가 강한 메시지를 던져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데일리안 =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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