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파장…안일한 준비가 논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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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2일 16:57:10
    [기자의 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파장…안일한 준비가 논란 키웠다
    신청 몰리며 연내 심사 완료 ‘불투명’…보금자리론 고객도 ‘발 동동’
    ‘금리상승원인’ 지목 당국 해명까지…“예고된 파장에도 준비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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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1-05 07: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신청 몰리면서 연내 심사 완료 ‘불투명’…보금자리론 고객도 ‘발 동동’
    ‘금리상승원인’ 지목에 당국해명까지…“예고된 파장에도 준비 미흡”


    ▲ 주택담보대출을 연 1%대 장기·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가 시작된지 사흘째인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본점 상담 창구에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정책모기지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후폭풍이 여전하다. 신청자 폭주 여파로 대환심사는 물론 또다른 정책상품인 보금자리론까지 지연되는 영향을 받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시장금리 인상의 주범으로 몰리면서 더욱 눈총을 받고 있는 형국이다.

    상품 출시 초반만 하더라도 안심전환대출을 둘러싼 논란은 저금리 대환 혜택을 받는 이들의 자격을 중심으로 불거졌다. 가입기준이 부부합산 소득 8500만원,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면서 진정한 서민형 상품이 맞느냐는 지적이 제기됐고, 더 높은 금리의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기존 정책상품 이용자들 또한 대상에서 제외돼 이른바 역차별 논란에 불을 붙이기도 했다.

    이후 공급 규모 대비 3배 이상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면서 집값 커트라인은 2~3억원 전후로 자연스레 낮아져 서민형 상품에 대한 우려는 불식됐으나 또다른 문제로 불똥이 튀었다. 신청 건수만 76만건에 이를 정도로 많은 이들이 관심을 보이면서 안심전환대출 대상자 선정 작업을 전담하는 주택금융공사(주금공)의 업무 속도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이다.

    주금공은 당초 이달 말까지 자체적으로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를 마무리하고 일선 은행에서 간단한 확인 절차만을 거쳐 대환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예상을 훨씬 웃도는 심사물량에 밀려 일정을 오는 12월 말까지로 한 달 간 늦췄다. 또한 주금공 자체 인력으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자 우리은행 등 일선 은행들까지 심사 지원에 팔을 걷고 있는 실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여파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금융당국이 안심대출 탈락자 등을 대상으로 보금자리론으로의 대환을 적극 유도하고 나서면서 그 수요 역시 기존 대비 2.5배 가량 급증했지만 주금공 인력 대부분이 안심전환대출 심사에 매달리면서 일반 보금자리론 이용 희망자들의 대출 과정까지 덩달아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보금자리론 이용자들의 발등에도 불이 떨어진 상태다.

    여기에 사상 최저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현 기준금리 추세와 달리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금리의 배경에도 안심전환대출이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한미중앙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진데다 안심전환대출 출시로 인한 20조원 규모의 MBS(주택저당증권) 발행으로 물량이 확대되면서 시장금리 상승을 부추겼다는 해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참고자료 등을 통해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채권시장의 금리는 세계경기, 주식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면서 "9월 이후 주요국 장기금리가 미중 무역분쟁 불확실성의 감소 등으로 오름세인데다 주금공 MBS 규모 역시 예년보다 줄어 금리 상승요인으로 보는건 과도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같은 수요 예측 실패 및 금리시장 왜곡에 이르기까지 각종 논란이 궁극적으로 금융당국의 안일한 준비에 기인한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1차 안심전환대출이 출시된 지난 2015년 당시 상황만 돌이켜보더라도 이번 파장은 이미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상황”이라며 “상품 출시 전부터 이용자 혼란 등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선행됐어야 하지만 그러한 과정 없이 오로지 흥행에만 전력하다보니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꼬집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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