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국민건강 글쎄?…무대뽀 정부에 뿔난 전자담배 소비자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성 근거 없이 사용 중단

부작용 초래·소비자 '불안' ·소상공인 폐업위기

액상형 전자담배 위험성 근거 없이 사용 중단
부작용 초래·소비자 '불안' ·소상공인 폐업위기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 건강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중단을 권고했지만 이번 결정이 썩 달갑지만은 않다. 일관성 없는 규제는 오히려 시장의 교란만 일으켰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다는 선의는 세금을 올리기 위한 꼼수로 비쳤다.

업계는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만을 규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23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 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편의점, 면세점 등 액상형 전자담배를 판매하던 유통사들도 일제히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중지했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해 칼을 빼든 셈이다. 액상 전자담배의 유해성이 확인되기도 전에 사용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했다.

이를 두고 정부가 불안감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추정되는 중증 폐 손상 사례가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는 명확한 사례가 아직 없다.

판매된 제품 역시 다르다. 미국에서 피해가 발생한 액상형 전자담배 제품은 적법한 제조업체가 생산한 정품이 아니다. 불법적으로 판매한 모조품에 액상에 화합물을 주입한 게 폐 손상을 일으켰다.

전자담배협회는 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가 되려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제 권고에 따라 소비자 상당수가 궐련으로 회귀하거나 흡연자가 직접 담배를 제조하는 등 더욱 위험한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대로 국민 건강권을 위해서라면 액상형 전자담배 출시 전 검증 작업을 거쳤어야 할 일이다. 정부는 전자담배가 시장에 출현한 지난 2017년 이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과세 표준 하나 마련하지 못했다. 이는 불안만 조장하는 행위다.

기획재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연구용역을 거쳐 세율을 재산정하겠다는 발표 직후에서야 복지부가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일각에서 세금을 더 받기 위한 것이라는 비아냥이 나오는 이유다.

액상 전자담배 규제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촉구하는 흡연자들의 요청도 연일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게시판의 한 청원인은 "한국에서 발표된 사실들은 앞뒤를 짜 맞춘 다른 정보로 국민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준다"면서 "마약액상으로 인한 질병이 생겼다면 마약을 규제하는 게 맞다. 전자담배 전체를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네티즌들은 "정부의 논리대로라면 술과 담배 모두 판매를 금지하는 게 맞다"며 일관성 없는 정부의 규제를 비판했다.

전자담배도 건강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관리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그러나 근거 없는 조치로 막연한 공포감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전자담배업계와 흡연자들을 제대로 설득할 수 있는 정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섣부른 판단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만 옥죄는 불상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