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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南시설 없애라는데…"금강산 가겠다" "실무회담 하자"는 여당


입력 2019.10.29 03:00 수정 2019.10.29 05:12        최현욱 기자

최문순 "못 갈 이유 없다"…금강산 관광 재개 전국대회 개최 예고

통일부, 北에 '금강산 관광문제' 실무회담 제안

"현실성 낮다…제안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

최문순 "못 갈 이유 없다"…금강산 관광 재개 전국대회 개최 예고
통일부, 北에 '금강산 관광문제' 실무회담 제안
"현실성 낮다…제안 자체에 응하지 않을 것"


북한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현지지도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북한 기관지 조선중앙통신이 23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현지지도 사실을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에 있는 남측 시설을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니 철거하라”고 지시한 지 5일 만에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연내 방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도 금강산 관광 문제를 논의하자며 북측에 실무회담을 제의했다.

최 지사는 28일 교통방송라디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금 (금강산에) 못 갈 이유가 없는데 못 가고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진행을 해보면 이유가 드러날 것 같아서 방북 신청을 해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최 지사는 “통일부에서 오케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공식적으로는 통일부에서는 대북 관계 사업을 전부 허가를 하고 있다”며 내달 27일 광화문 광장에서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전국대회의 개최를 예고하기도 했다.

같은날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부와 현대아산이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 ‘금강산 관광문제’ 협의를 위한 실무회담 개최를 제의했다”며 “금강산 관광문제 관련 우리 기업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조치는 국민 정서에 배치되고 남북관계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남북 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여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얻기는 요연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25일 통일부와 현대그룹 앞으로 금강산 남측 시설의 철거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면서 향후 협의는 ‘문서교환 방식’으로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방식에 1차적으로 선을 그은 상황에서 우리 측의 실무회담 제의에 응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정부 입장에서 이 같은 노력을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현실성은 낮다”며 “김 위원장이 직접 금강산 문제에 불쾌감을 표한 상황에서 북한 실무진이 회담에 나온다 한들 어떻게 기조를 바꿀 수 있겠나”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신 센터장은 “북한에서 최고지도자의 말은 곧 법인데, 실효성 없는 실무회담 제안 자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며 “남북관계가 좋은 상황이라면 우리 입장을 배려해서 나올 수도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에서는 가능성이 낮아보인다”라고 전망했다.

박휘락 국민대 정책대학원 교수도 통화에서 "북한 입장에서도 참 난감하고 답답할 것이다"라며 "어차피 성과가 나올 수도 없는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겠다, 실무회담 하자 하니 '이렇게 상황 파악이 안 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일단 대북 통지문을 보냈기 때문에 북측의 반응을 기다려봐야 될 것”이라며 북측이 회담을 거부할 경우의 대응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예단해서 말하기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답했다.

최현욱 기자 (iiiai072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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