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 곳곳서 진흙탕 싸움…분양가 상한제 부작용 현실화?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과열 경쟁에 법적공방 예고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 겉핥기식에 불과하고, 조합들의 수수방관 개선 필요

한남3구역, 갈현1구역 등 과열 경쟁에 법적공방 예고되고 있어
정부의 단속 겉핥기식에 불과하고, 조합들의 수수방관 개선 필요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지에는 시공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며 어김 없이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일대 아파트 전경. ⓒ권이상 기자

전국 정비사업 곳곳에서 시공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과열되고 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법적 공방이 예상되고, 경쟁사에 대한 비방과 과대 광고 등이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서울 뿐 아니라 광주 등 최근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곳들이 늘면서 정비사업 업계 전체가 진흙탕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전문가들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물량 확보가 어려워질 것이랑 전망이 우세해지면서 이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가 강력한 제제로 환기를 시켜줄 필요가 있지만, 특별점검 등 겉핥기 식 단속에 그치고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9일 도시정비 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규모 정비사업지에는 시공권 경쟁이 후끈 달아오르며 어김 없이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

경쟁 건설사간 문제는 물론 조합과 시공사간 마찰도 잇따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업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최근 화두에 오른 곳은 사업비 9200억원 규모의 서울 은평구 갈혀1구역 재개발 사업이다. 이곳은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입찰에 참여해 맞대결을 예고했다.

그런데 최근 조합이 혀대건설에 ‘입찰 무효’를 결정하면서 향후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해당 조합은 지난 26일 긴급 대의원회를 소집해 ‘현대건설 입찰 무효’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11일 입찰 마감 후 보름 만의 조치다.

‘시공사 선정 입찰참여 규정’에 따르면 입찰에 특별한 하자가 있는 경우 대의원회 의결로 해당 입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날 대의원회에서는 ▲1000억원에 이르는 현대건설의 입찰보증금을 몰수하고 ▲시공사 선정 입찰공고를 재공고하고 ▲재입찰 시 현대건설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모든 안건이 가결됐다.

이는 조합 측은 현대건설이 제출한 입찰 서류에서 일부 건축물 도면이 누락됐고, 담보를 초과하는 이주비 제안을 내놓는 등 중대한 흠결이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조합은 현대건설이 낸 입찰보증금 1000억원을 몰수하고, 앞으로 현대건설의 참여를 제한하는 새로운 시공사 입찰 공고를 내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현대건설의 입찰조건을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지만, 조합이 일방적인 주장일 수도 있어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사비 1조8000억원 규모의 한남3구역 재개발 역시 시공사 선정작업이 순탄치만은 않다. 이곳은 최근 현대건설과 대림산업, GS건설이 입찰에 참여하며 3파전을 치르고 있다.

현재 조합이 각 사가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검토하는 과정이지만, GS건설은 앞다퉈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이주비 지원 및 조망권 확보, 특화설계안, 분양가 보장 등 자사 홍보전에 돌입했다.

대림산업 역시 단지명과 한강조망을 최적화한 단지설계를 홍보하고 있고, 현대건설 또한 현대백화점 그룹 계열사 유치 방안을 내세우고 있다.

이에 앞서 입찰 이전부터 이들 건설사의 ‘OS 요원(외주 홍보업체)’ 수백명은 현장에서 조합원들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경쟁사로 나설 건설사에 대한 비방전을 펼치는 상황도 연출된 상태다.

업계에서는 검증되지 못한 건설사의 공약이 난무하고 조합원 내 의견차도 커지고 있다는 평가다. 일각에서는 조합이 건설사들의 홍보전에 대한 조율이 없고, 서울시 등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서울뿐 아니라 지방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포스코건설과 롯데건설이 수주전을 펼치고 있는 공사비 7000억원 규모의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은 조합과 합의되지 못한 제안서 홍보뿐 아니라 49층 규모의 주상복합 인허가 문제로 입찰제안서 검토가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자 국토교통부도 칼을 빼든 상황이다. 국토부는 최근 서울시와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 중 서울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남 3구역은 다음달 초중순께 현장 점검이 이뤄지고, 나머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점검 대상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특별점검은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별점검의 경우 시공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시공사의 입찰만 제한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조합의 불합리함 등을 관리할 수 없는 겉핥기식 점검에 불과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