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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저물가 일시적…현 상황 디플레로 보기 어렵다”


입력 2019.10.28 12:00 수정 2019.10.28 09:35        배군득 기자

한국경제 경기수축 국면…일시적 요인 사라지면 물가 반등 예상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한국경제 경기수축 국면…일시적 요인 사라지면 물가 반등 예상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필요


ⓒ데일리안DB ⓒ데일리안DB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현재 저물가 상황을 디플레이션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제기했다. 저물가 장기화로 인해 디플레이션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이 공식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은 28일 ‘최근 물가상승률 하락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저물가 흐름에 대한 분석을 내놨다.

정 총괄은 “올해 9월에 발생한 물가 하락에는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며 “물가 하락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에서 현 상황을 디플레이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KDI는 9월 물가 하락에 일시적인 공급 충격이 상당부분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근원물가가 0%대 중반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는 부분도 디플레이션까지 갈 상황이 아니라는 판단인 셈이다.

올해 1~9월 물가상승률은 당초 정부 물가안정 목표를 큰 폭으로 하회하고 있다. 이는 공급 충격, 경기 수축 등 단기적인 변동과 함께 중장기적 물가상승률 추세가 지속적으로 하락한데 따른 것으로 봤다.

정 총괄은 “단기적인 공급 충격과 수요 위축이 동시에 발생해 물가상승률이 낮아지는 모습”이라며 “주요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물가상승률의 중장기적인 추세 하락이 지속되면서 낮은 물가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운용체계 재검토에 대한 조언도 이뤄졌다. 현재 통화정책 운용체계는 물가상승률 하락을 기준금리 인하고 대처하는 것을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총괄은 “물가안정은 통화정책 이외 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중심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전반적인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안정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에 중점을 두고 수행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총괄은 이어 “거시경제 차원의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규제를 비롯한 금융정책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물가안정이 금융안전의 전제조건임을 상기해야 한다”며 “향후 통화정책이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삼아 수행된다면 디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디플레이션은 소비자물가, GDP 디플레이터 등 종합적인 물가 수준의 하락이 지속되는 현상이다. 물가 하락은 긍정적 공급 충격과 부정적 수요 충격이 주요 원인이다. 경기침체를 동반한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경우,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체될 수 있다.

결국 ‘경기침체→물가상승률 하락→기대인플레이션 하락→실질금리 상승→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하면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것이다.

배군득 기자 (lob13@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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