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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 날로 변하는데 우리는 어디로” 저축은행들의 고민이 시작됐다


입력 2019.10.27 06:00 수정 2019.10.26 20:43        배근미 기자

양극화서 지배구조까지 규모·상황 천차만별…업권 "맞춤형 규제완화" 한 목소리

역할 재정립 좋지만…"서민 자금공급 최후 보루 사명감·건전성 관리 잊지 말아야"

양극화서 지배구조까지 규모·상황 천차만별…업권 "맞춤형 규제완화" 한 목소리
역할 재정립 좋지만…"서민 자금공급 최후 보루 사명감·건전성 관리 잊지 말아야"


최근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규제강화 추세 속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를 주축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규제강화 추세 속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를 주축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저축은행중앙회

최근 급격한 금융환경 변화와 기준금리 인하, 규제강화 추세 속에서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새로운 발전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한층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저축은행중앙회 등 협회를 주축으로 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 재정립을 위한 공론화의 장이 열려 눈길을 끌었다.

양극화서 지배구조까지 규모·상황 천차만별…“맞춤형 규제완화” 한 목소리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저축은행중앙회와 신용협동조합중앙회가 한국금융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심포지엄에서 토론회 참석자들은 일제히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에 걸맞는 규제완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패널로 나선 최병주 저축은행중앙회 상무는 저축은행업권 내 양극화 기조와 불균형에 대해 언급했다. 최 상무는 "대형과 중소형,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가 상당하다. (업계가 최대 실적을 기록한)올 상반기 중소형사 자산은 오히려 줄기도 했다"면서 “"저축은행이 지역에서 서민금융기관 역할을 하도록 지방 저축은행들의 비대면거래를 영업구역 규제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지역 중소저축은행들의 가업승계 문제에 대해서도 화두에 올렸다. 중앙회에 소속된 79개 저축은행 중 대형사들을 제외한 약 절반 가량이 오너경영을 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65%)로 인해 대주주 직계비속으로의 소유구조 변경이 어렵고 사업을 접으려 해도 당국 규제가 많아 매각 역시 쉽지 않다는 측면에서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역시 저축은행과 같은 서민금융기관들이 과거 규제에 발목이 잡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통한 새 먹거리 창출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조 원장은 “외환위기 이후 서민금융회사가 어려워진 것은 이자제한법 폐지 및 은행의 여신금지업종 폐지 때문”이라며 “"저축은행이 틈새시장을 개척해놓으면 은행들이 침투하는 만큼 1금융권에 대한 여신제한업종을 통해 서민금융회사들이 진입할 업종의 문을 열어 놓아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역할 재정립 좋지만…"서민 자금공급 최후 보루 사명감·건전성 관리 잊지 말아야"

반면 역대 최대 실적 속 빠르게 몸집을 키우고 있는 저축은행업계가 서민들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사명감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토론회에 참석한 홍성기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은 "저축은행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고 관계지향적으로 금융을 할 수 있는 공간에 있다"며 "서민이나 중소기업에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로서 그런 차주를 위해 금융을 공급한다는 사명감을 가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축은행은 트라우마(2011년 부실사태)를 극복해야 하는데 최근 PF(프로젝트파이낸싱) 늘어나고 유가증권 거래 등을 보면 옳은 영업행태냐 하는 의문이 든다"며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다뤄줘야 한다"고 강조한 뒤 "저축은행 사이즈만으로 규제할 수는 없겠지만 사이즈에 걸맞게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CSS(신용평가시스템) 이상의 관계형 금융이 맡는 자기감독을 해야한다"며 "최근 많이 하는 부동산 투자 등은 수익을 높이려는 목표가 있는데 공동유대에 근거한 관계형 금융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의 정체성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민환 인하대학교 교수는 "(저축은행에) 별도의 자산건전성에 대한 분류를 만들고 그런 것들에 대해 혜택을 주지 않으면 사실은 살아남기 어려워 질 것"이라며 "전세계 어디도 은행과 동일한 잣대를 서민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곳은 없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서민금융기관 역시 자체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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