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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구속 이후…야권서 커지는 '공수처 무용론'


입력 2019.10.25 14:24 수정 2019.10.25 14:33        이유림 기자

"정경심 구속,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증"

"오히려 공수처 체제서 조국사태 은폐됐을 가능성"

"정경심 구속,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방증"
"오히려 공수처 체제서 조국사태 은폐됐을 가능성"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되면서 야권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공수처 무용론'이다.

야권은 정 교수의 구속으로 비춰볼 때 공수처가 없어도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공수처 체제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가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한다.

앞서 24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검찰이 조국 일가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때문에 검찰을 개혁하고 공수처를 만들자고 했던 청와대와 여당은 사법부마저 (정 교수의) 혐의를 인정하니 '산속의 절간'이 됐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을 못 믿겠으니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것이 현 정권이었다"며 "이제는 법원도 못 믿겠으니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할 것인가. 어서 공수처를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같은당 곽상도 의원은 "공수처는 옥상옥"이라며 "권력형 비리는 2014년 여야 합의로 만들어진 상설특검법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특검을 개시하는 방법 등 굳이 공수처라는 새 기구를 만들지 않고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곽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와 드루킹 댓글조작 같은 수사는 공수처 없이도 가능했다고 부연했다.

공수처 체제에서 조국 사태는 은폐됐을 것이란 주장도 나온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 교수 구속은) 공수처가 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공수처가 있었다면 영장 청구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없고 다행히 윤석열 검찰이 있기에 가능했다. 공수처는 정의를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라 정의를 방해하는 기구"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 교수 구속 이후 공수처 도입에 더욱 당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안 처리와 관련해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의총에서는 29일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우선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연대를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MBC라디오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와 관련해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 안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은, 공수처의 내용으로 다투지 않겠다는 의미다. 공수처라는 껍데기만 있으면 뭐든 받을 수 있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권은희 의원 안보다 더 강한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도 있다"며 "공수처는 일종의 충격 완화·국면 전환용 아이템"이라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loveso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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