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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균 "'서민금융시장' 실패 막기 위해 2금융권 중심 기능 재편 필요"


입력 2019.10.24 15:00 수정 2019.10.24 16:10        배근미 기자

24일 정책 심포지엄서 "신용과소공급 대처 위해 은행권 중심 보증체계 바꿔야"

"조달금리·감독혜택 등 통해 중금리 서민금융 환경 조성…정부, 출구전략 마련"

24일 정책 심포지엄서 "신용과소공급 대처 위해 은행권 중심 보증체계 바꿔야"
"조달금리·감독혜택 등 통해 중금리 서민금융 환경 조성…정부, 출구전략 마련해야"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24일 한국금융학회 주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제발표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박사가 24일 한국금융학회 주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제발표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갈수록 높아지는 대출문턱 속 자금공급에서 소외되기 쉬운 서민금융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해 은행 중심에서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2금융권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자본시장연구원 박창균 박사는 이날 오후 한국금융학회가 주최하고 저축은행중앙회, 신협중앙회가 후원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의 제1주제발표자(서민금융시장의 변화와 정책대응)로 나서 "궁극적으로 서민에 대한 신용 과소 공급이라는 시장 실패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보증공급 체계를 서민금융기관으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창균 박사는 이 자리에서 서민금융시장이 맞닥뜨린 문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 대상 신용공급 규모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 박사는 서민금융시장에 대해 "전통적인 리스크관리기법이 작동하기 쉽지 않다"면서 "위험분산이 용이하지 않고 차주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을 보유하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 위주의 감독당국 기준과 정부 주도의 정책금융상품 운영에 따른 저축은행·상호금융기관들의 위축 등이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설 자리를 잃게 만든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책금융상품 역할 속) 중금리시장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하다"면서 "중금리대출의 경우 시장에서 일부 공급이 이뤄지고 있기는 하지만 시장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 최고금리에 몰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박사는 이같은 서민금융시장 위축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서민대상 신용대출시장 기능이 정상화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정책 방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중금리 시장에서 서민금융기관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국이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면서 "소기업과 자영업자, 개인대출에 대한 정부의 보증지원을 서민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서민금융시장 내 정책당국의 출구전략 수행을 위해 금리와 보증비율, 대상 등 대출조건의 점진적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소대출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의 금융프로그램으로 재설계하는 한편 햇살론의 민간보증 전환, 바꿔드림론의 점진적 축소 및 폐지가 필요하다"며 "서민금융기관 역시 스스로 심사역량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 심포지엄에는 민병두 정무위원장과 금융위원회 김태현 사무처장, 금융정책‧감독당국 담당자와 저축은행 등 유관기관 임직원들이 다수 참석해 안정적 서민금융시장의 중요성과 정책 개선의 필요성에 대한 관심을 대변했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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