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U턴 조짐…금투업계 곤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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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1월 13일 17:08:27
    파생상품시장 규제 강화 U턴 조짐…금투업계 곤혹
    금융당국 수장들 규제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는 발언 잇따라
    업권 사태 예의주시 "판매규제보다 과징금 등 제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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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24 06:00
    이미경 기자(esit917@dailian.co.kr)
    금융당국 수장들 규제완화에서 강화로 선회하는 발언 잇따라
    업권 사태 예의주시 "판매규제보다 과징금 등 제재 강화해야"


    ▲ 여의도 증권가 전경.ⓒ연합뉴스

    파생상품시장 규제 완화에 발벗고 나섰던 금융당국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 강화로 노선변경을 시사하면서 업권에서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모험자본 활성화 차원에서 금융혁신 방안으로 파생상품시장의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는데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면서 규제의 고삐를 다시 조일 가능성이 커져서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중위험·중수익 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요구와 맞물려 수익 비중을 늘려온 금융투자회사들은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최근 살아나기 시작한 파생상품시장이 다시 위축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아직 금융당국이 노선 변경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최근 수장들의 발언으로 향후 규제강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회장은 앞서 인사청문회에서도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파생상품 규제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후 라임사태까지 터지면서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을 더이상 유지하기 힘들다는 인식이 커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이제서야 규제의 장벽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체감하는 업계에서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당국에서 이번 사태로 규제완화에 대한 소신을 바꾼다면 앞으로도 파생상품시장 경쟁력은 더욱 약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규제 완화 정책을 유지해 시장이 위축되는 일은 없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규제 강화 보다 규제 개선으로 방향성을 다시 제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한국이 선진국과 비교할때 엄격한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규제강화는 맞지 않는 방향이라는 지적이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구조화상품은 원금손실이 도래하거나 발행회사의 신용위험이 하락한 경우 투자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투자숙려제도, 부적합자와 고령자에 대해 녹취의무를 부과하는 등 해외 선진국과 비교해 이미 엄격한 판매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판매규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 아니라 과징금 제도 등 제재 수준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선취 중심의 보수체계로 구성돼있다는 점은 투자자 이익보다 판매사 이익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또한 일반투자자에게 적합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하지만 신규투자자나 고령자에게만 적합성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정형화된 ELS와 DLS가 사모펀드로 판매되는 과정에서 적합성의 원칙, 적합성보고서 제공의무, 투자숙려제도, 위험증가에 대한 사후고지 의무 등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 규제 차익이 존재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불완전판매에 대한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고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보수체계를 현행 선취 중심의 판매보수 체계에서 성과 연동형 자문보수 체계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파생상품투자상담사 자격요건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데일리안 = 이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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