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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실행의 시간 임박했다"…검찰개혁 법안 강행 시사


입력 2019.10.23 11:24 수정 2019.10.23 11:25        강현태 기자

"3당 회동 우선이지만 야4당 안 만날 수도 없어"

황교안 대표 의혹엔 "진실 밝히겠다"

"3당 회동 우선이지만 야4당 안 만날 수도 없어"
황교안 대표 의혹엔 "진실 밝히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해 “숙고의 시간이 끝나고 실행의 시간이 임박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개혁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간이 앞으로 닷새 남아있다”며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선진화법으로 정한 법적 강제 절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한국당의 일방 주장을 듣고 있을 순 없다. 한국당이 오늘 똑같은 주장을 반복하면 불가피하게 다른 선택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검찰개혁 법안의 강행 처리를 다시 한 번 시사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다른 선택’이라는 건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느냐”며 “이중 플레이하듯 만날 수는 없어 3당 원내대표들 간 회동을 먼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패스트트랙 공조했던 분들의 요구가 있는데 계속 안 만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향후 민주당이 검찰개혁 법안 통과를 위해 비교섭단체 야당들과 접촉면을 넓힐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국군 기무사령부가 계엄 관련 문건을 작성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했을 수 있다는 군인권센터의 의혹 제기와 관련한 공세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광화문에서 촛불혁명이 진행되는 동안 1212군사반란을 능가하는 내란음모가 진행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강력한 의혹이 제기됐다”며 “여러 가지 논란을 떠나서 신속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히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작년 11월 검찰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문건에 대해 수사하면서 황 대표가 보고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한국당이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원한다면 한 번 수사했던 검찰 수사를 다시 거치는 것보다 국방위에서의 청문회 등 다른 절차를 거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앞서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본 적 없다. 그 이야기는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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