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 빚…악순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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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는 가계 빚…악순환 여전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9.1%…상승 폭 확대
    주력 산업 불황 겪은 지역들 우려 확산…금융사 부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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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9 06:00
    부광우 기자(boo0731@dailian.co.kr)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159.1%…상승 폭 확대
    주력 산업 불황 겪은 지역들 우려 확산…금융사 부담도↑


    ▲ 처분가능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국내 가계 빚이 여전히 소득보다 빠르게 불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몇 년 동안 가계부채가 안정 흐름을 보이면서 개인들이 져야 할 빚 부담도 다소 진정세를 보여 왔지만, 올해 들어 상황이 다시 나빠지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가계는 물론 금융사의 부담도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와 2분기 가계부채 증가율은 각각 4.7%, 4.1%로 집계됐다. 여기에 결제 전 카드 사용금액인 판매신용까지 더한 가계신용은 올해 1분기에 4.9%, 2분기에 4.3%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관리 목표를 5%로 설정해둔 상태다. 이는 2017년 10월 정부가 내놨던 대책에서 향후 5년 간 가계부채 증가율을 2005~2014년 연평균 증가율인 8.2%보다 0.5~1.0%포인트 가량 낮은 수준으로 유도하려던 목표보다 더 나아간 수준이다. 이에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7년 1분기부터 하락세를 나타냈다. 반면 가계의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거시적으로 가계의 부채 감당 능력이 향상돼 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가처분가능소득이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가계의 빚 부담 여력 개선 추세에는 제동이 걸린 상태다. 한국은행이 지난 6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추정한 올해 1분기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3.6%로 지난해 4분기(4.8%)에 비해 떨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신용을 기준으로 한은이 추정한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올해 1분기 말 158.1%, 2분기 말 159.1%로 상승 폭이 다시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별로 보면 전통 주력 산업이 불황을 겪었던 곳들의 상황이 더욱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세종과 제주를 제외한 1개 특별시·6개 광역시·8개 도 등 15개 지역의 2016년 가중 평균 지역내총생산(GRDP) 증가율은 4.9%였던데 비해, 경남·울산·전북의 해당 수치는 1.8~2.6%로 낮게 조사됐다.

    그리고 이들 3개 지역의 GRDP와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증가율을 비교한 결과, 2016년엔 경남과 울산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이 15개 지역의 가중 평균 가계대출 증가율 11.5%를 상회했다. 또 2017년에는 울산과 전북의 가계대출 증가율이 조사 대상 지역 전체 증가율(7.1%)을 웃돌았다.

    이처럼 소득을 웃도는 부채 증가율은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의 짐을 무겁게 하고, 결국 가계를 빚의 늪에 빠뜨리는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상 부채를 보유한 가구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31.1%로 전년(29.5%) 대비 1.6%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고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이 40%를 넘는 고위험 가구를 선별해 소득분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2분위의 비중이 17.1%였지만 지난해에는 22.1%로 크게 확대되는 모습을 보여 저소득층이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런 고위험 가구들이 가진 대출의 용도별 비중을 보면 사업자금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는데, 이는 업황 악화로 인한 추가 대출 또는 자영업으로의 유입되면서 신규 사업자금 대출이 많아진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가계부채가 개인은 물론 금융사의 건전성에도 악영향을 주는 악순환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염려가 나온다. 이에 앞으로 가계부채의 관리는 거시적 추세의 안정적 관리와 더불어 취약 지역 및 취약 가구의 채무 모니터링이 필수적이라는 조언이 나온다.

    노형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역산업 업황 악화 지역에서 가계대출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늘었던 요인을 살펴보고, 금융사 건전성뿐 아니라 채무 상담 등 적극적인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며 "지역 내 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중심으로 생계 자금 대출 수요가 지속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채무 상담을 활성화하고 경기 활성화와 취약 차입자의 적극적인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전했다.[데일리안 = 부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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