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전국 밭용수 관정만 30만개, “밭용수 관리대책 시급해”

박완주 의원 “내년 밭기반정비사업 지방이양에 우려, 안정적인 밭용수 모델 마련해야”

박완주 의원 “내년 밭기반정비사업 지방이양에 우려, 안정적인 밭용수 모델 마련해야”

농업의 추세가 기존의 ‘논농사’ 위주에서 ‘밭농사’로 다변화되고 있지만 이를 대비한 기반 여건은 턱없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공익형직불금제가 실행되면 공급과잉인 논농사에서 밭농사로의 전환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견되는 가운데 밭용수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문제제기다.

17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시을)은 “논에 용수공급을 설치한 비율은 전체의 82%에 달하고 있는 반면 밭의 경우는 전체 밭 면적의 16.1% 밖에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 및 지자체의 농업 생산기반 정책도 논 위주였고, 밭 용수를 위한 기반정비율은 낮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간 쌀 위주의 논농사가 주를 이뤘고 이를 위한 농업용수로 저수지, 하천수, 빗물 등을 활용해왔지만 최근에는 논 면적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대신 특용작물, 시설재배 등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면서 “ 때문에 대다수의 밭작물 재배 농업인은 땅에 관정을 뚫어 지하수를 사용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최근에는 시설재배가 2014년 5만210ha에서 지난해 6만9567ha로 38.55% 가량 크게 증가하는 등 수질오염에 취약한 저수지와 하천수를 대체해 양질의 수질인 지하수의 이용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가 추진하던 ‘밭기반정비사업’이 내년부터 지자체로 이양되면서 밭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기에 관련 사업이 축소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지자체에서 밭기반정비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며 “현재 농업의 추세가 점점 밭작물 위주로 전환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생산기반 및 제도는 매우 미흡하다”고 우려를 표했다.

박 의원은 “가뭄 때마다 뚫어놓은 밭농업용 지하수 관정만 30만개로 한반도가 전부 구멍이 난 상황”이라면서 “그동안 무분별한 지하수 관정개발 위주로 관리가 안돠고 있다. 생산기반 정비율은 16%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리주체인 지자체와 이번 기회에 관리방안을 협의해달라. 밭이 논보다 더 수익률 높아 밭작물 용수공급 확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획기적으로 바꿔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계기관이 지역별 특성에 맞는 모델을 개발하는 등 적극 지원해야한다”며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중심의 밭용수 공급에서 벗어나 둠벙 등 지표수를 활용한 안정적인 밭 용수 확보방안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