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마사회 경영전반 낙제점 지적, “해법 찾아라” 주문 이어져

“경영평가 D등급에도 고액연봉, 낮은 가치평가에도 반성 대신 여론 호도” 비판

“불법사설경마가 합법경마 2배…단속인력 늘려야, 포상금 정책 적절 활용” 주문

“경영평가 D등급에도 고액연봉, 낮은 가치평가에도 반성 대신 여론 호도” 비판
“불법사설경마가 합법경마 2배…단속인력 늘려야, 포상금 정책 적절 활용” 주문

17일 오전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김낙순 한국마사회 회장(왼쪽 두번째)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마사회를 대상으로 1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마사회의 공공기관 경영평가결과 낙제점과 매출액 감소 등 경영전반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또 불법사설경마가 합법경마 2배에 이르는 상황과 만연한 직장 내 비위, 말관리사 친인척 채용 카르텔 등으로 인한 도덕적 해이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농해수위 소속 경대수 의원(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은 마사회가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D등급'에 그친데 이어 당기순이익이 떨어지는 추세에도 공기업 중 가장 많은 고연봉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기획재정부가 ‘2018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의결·발표한 결과 마사회는 128개 공공기관 중 17개 하위권에 속하는 ‘미흡’ 판정을 받았으며, 기관장 경고 대상기관으로도 분류돼 경영개선 계획서 제출과 함께 경상경비 조정 등 공공기관 예산편성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시진해구)은 “마사회에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이 많다. 경영평가 지표에서 D등급 평가를 받았고, 고객만족도 평가에서도 전년보다 더 하락했다”면서 기재부의 73개 공기업 사회적가치 기여도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협력업체 평가도 평균보다 낮았으며 지역주민 평가는 참담한 수준이다. 사회통합, 좋은 일자리 창출, 환경보존 등 모두 낙제점”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여론조사 관련 지적에 김낙순 마사회장은 “(관련내용을)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처음 접한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이 같은 중요한 사안도 모른다니 황당하다. CEO로서의 책임감이 전혀없다.”면서 관련사항을 김 회장에 보고하지 않은 직원을 불러세우며 질타하기도 했다.

이어 김 의원은 “마사회는 또 여론조사결과에 대해 반성과 분석 보다는 여론을 호도해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다”며 “지역주민 여론이 안좋다고 하니까 지역표본을 경기 남부지역에서 과천시 인근으로, 주민평가 항목 비중도 50%에서 낮추는 등 부정적 인식을 없애기 위한 여론 호도를 시도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김낙순 마사회장은 “죄송하다. 파악해보겠다.”고 했지만 고연봉과 관련해서는 “마사회의 근속년수가 17~18년으로 임금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특성상 직원들의 토요일·일요일 주말 근무가 잦아 주말 근무수당이 반영된 것으로 인건비는 손대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또한 농해수위 의원들은 불법사설경마와 관련한 해법도 요구했다.

이양수 의원(강원 속초시·고성군·양양군)은 지난 5년간 불법사설경마 단속금액만 1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사설경마를 단속하는 마사회 자체인력은 2017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불법사설경마 규모가 커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인데, 마사회는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혀 없는 듯하다. 건전한 경마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불법사설경마 단속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위해 마사회 단속인력의 충원이 절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도 “지난해 지적대로 마사회가 신고포상금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높이자 불법경마 신고건수가 3배 가까이 증가하는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타났다”면서 “월평균 59건에 불과했던 신고건수가 9월에는 155건으로 수직 상승하는 등 포상금 증액이 바로 효과가 나타났다.”며 시뮬레이션 해 효과적인 적정 포상금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문했다.

정 의원은 또 “식용금지 약물이 투약된 퇴역마의 도축이 성행되는 등 식품유통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며 “농산물생산이력제에 준용한 규제 법안을 만들테니 관련 내용을 준비해달라”고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손금주 의원은 마사회 직장 내 비위로 징계받은 직원 중 정규직에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반면 비정규직 4명에게만 면직처분하는 등 차별적인 조치에 개선을 요구했다.

김현권 의원은 11종의 경마전문지가 지정된 장소에서만 판매되지 않고 위법하게 지하철이나 소지하고 판매하는 등 위법을 넘는 호객행위로 탈세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이에 대한 단속기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