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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인하된 기준금리…“주택 시장 영향은 미미”


입력 2019.10.16 13:09 수정 2019.10.16 13:10        원나래 기자

기준금리 1.5%→1.25%…“고강도 대출규제에 집값 상승 제한적”

“예금금리보다 높은 수익형부동산에 몰릴 가능성은 있어”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했다.ⓒ연합뉴스

한국은행이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로 전격 인하했으나, 금리인하가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금금리보다 수익성이 높은 수익형부동산에는 자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7월 0.25%포인트인하로 1.5%를 기록하고 있는 기준금리는 0.25%포인트 추가 인하로 1.25%라는 역대 최저기준금리를 기록했다. 1.25% 기준금리는 2016년 6월~2017년 11월까지 지속된 바 있다.

통상 기준금리가 인하되면 대출금리도 내려가기 때문에 수요자들이 대출을 늘려 주택을 구매함으로써 집값 상승의 가능성이 있지만, 대다수 부동산 전문가들은 현 부동산 시장에서 금리인하가 집값을 끌어올리기는 힘들다고 봤다.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 등 부동산 수요억제책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현재 서울 등 투기지역 2주택자는 신규 주택담보대출이 막혀 현실적으로 갈아타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 1주택자라고해도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 시행 등으로 대출 한도가 낮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전에 대출이 60~70%가 가능할 때에는 금리인하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로 돈을 빌려 집을 살 수 있었겠지만, 현재 정부가 40%내로 대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그럴 가능성은 매우 미비하다”며 “현 주택 시장에서는 기준금리가 조금 낮아졌다고 해서 부동산 매수세가 늘거나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기준금리 인하는 부동산 신규 구입자나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있으나, 정부의 서울지역 주택구입에 대한 거래 모니터링 등 규제가 강력한 만큼 거래량은 소강상태를 나타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다만 대체투자처가 많지 않은 데다 대기수요의 서울 쏠림 현상이 커 당분간 매도자 우위의 시장이나 무주택 실수요자의 분양시장에 대한 청약 선호 현상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 등 주요선진국들의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한국은행 기준 금리 향배가 대략 결정되는 연말쯤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대출 움직임도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리하락 여파로 월세가 나오는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권 교수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예금금리 또한 낮아져 오피스텔, 원룸텔, 상가 등 수익형부동산으로 몰릴 가능성이 높다”며 “내년에 45조원의 토지보상금이 풀린다면 금리인하와 함께 신도시 인근의 토지가격 역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 인하는 임대인에게 전세보다 월세 임대차를 선호하게 만들 수 있다”면서도 “2019년 35만가구에 이어 2020년에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30만가구 가량 공급될 예정이라 서울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전세가격 상승 압력은 낮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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