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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조국사태' 치유 위해 어떤카드 꺼낼까


입력 2019.10.16 01:00 수정 2019.10.16 05:11        이충재 기자

'여야 영수회담' 추진 가능성 거론…보수야당도 "검토 해볼만"

'국론분열, 마비된 국회' 상황 타계 위해선 협치 가동 불가피

'여야 영수회담' 추진 가능성 거론…보수야당도 "검토 해볼만"
'국론분열, 마비된 국회' 상황 타계 위해선 협치 가동 불가피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담 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7월 18일 청와대에서 여야 5당 대표들과 회담 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청와대

'조국사태'가 우리사회에 남긴 상흔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정치적 과제로 남았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두 달여 간 한국사회는 '조국사퇴'와 '조국사수'로 양분돼 극심한 진통을 겪었다.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조국 블랙홀'은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고, 여야 대립으로 국회 곳곳을 마비시켰다.

15일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국 사태를 봉합하기 위한 카드로 '영수회담'이 거론되고 있다. 두 달 이상 지속된 국정마비 사태를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이 만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목소리다. "정치문제는 결국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논리에 따른 것이다.

청와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여야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장면을 연출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여당은 물론 보수야당에서도 "협의가 되면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이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일찌감치 "국론을 통합해 국난을 극복하자"며 문 대통령에게 회담을 제안했다. 결국 문 대통령과 여야대표가 만나는 데에는 원론적으로 공감대가 마련된 상황인 셈이다.

'만남'에는 이견 없는데...'조율'이 어렵겠네

관건은 여야가 테이블에 올릴 안건을 두고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달렸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현재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야당은 문 대통령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대대적인 인적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만남이 이뤄지더라도 조국사태라는 휘발성 높은 사안을 두고 자칫 얼굴만 붉히는 자리가 될 수 있다.

이에 사전조율 과정에서 서로 주고받을 카드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선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한 고소‧고발을 취하하는 등 물밑협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야당 한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조국사태에 사과하는 등 진정성 있는 자세로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청와대의 회동은 지난해 7월 18일이 마지막이었다. 당시 여야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의제역시 '극일'로 모아지면서 상대적으로 손쉽게 합의가 이뤄졌고, 회동 후 공동발표문도 발표했다.

다만 회동에선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등 사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4대강 보 해체 반대'는 물론 "경제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황교안 대표)", "대통령이 경제 관련 철학을 바꿔주길 호소한다(손학규 대표)"는 요구가 나오기도 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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