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안 '先처리' 제안에…야당은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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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2월 07일 10:19:42
    민주당 검찰개혁안 '先처리' 제안에…야당은 '동상이몽'
    이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손볼까
    평화·대안 등 부정기류 속 협상카드 고심
    의석수 증가·자체 검개혁안·518특별법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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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4 12:48
    이유림 기자(lovesome@dailian.co.kr)
    이참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 손볼까
    평화·대안 등 부정기류 속 협상카드 고심
    의석수 증가·자체 검개혁안·518특별법 언급


    ▲ 2018년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12월 7일 단식 중인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등이 본회의장 출입구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가운데 검찰개혁법안을 먼저 처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민주당 제안을 받아든 야당은 각자의 협상 카드를 고심하며 동상이몽 중이라, 실현가능성은 미지수다.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당시 여야4당은 선거법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법보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는데, 민주당 제안은 처리 순서를 뒤바꾸자는 것이다. 조국 사태로 궁지에 몰리자, 사법개혁 법안 처리로 사태를 매듭지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과반(149석)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한국당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128석)뿐 아니라 바른미래당(28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대안신당(10석) 등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조국사태 매듭지으려 민주당 제안

    야당은 대체적으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순서 변경에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바른미래당은 반대 의사를 못 박았다. 손학규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들이 자초한 조국 사태를 덮으려고 정치의 근본적 개혁을 할 수 있는 선거법을 내팽개치고 검찰개혁법만 이달말 표결하려 한다면, 기득권 수호를 위해 선거법 개정을 안 하려는 흑심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오신환 원내대표는 아예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은 조국 정국을 물타기 하려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조국 비호에 올인하며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 못해 지금까지 어렵게 끌고 온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마저 뒤죽박죽으로 만들려 한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에 공조했던 야당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바른미래당이 반대한다면 찬성표 확보는 더 어려워진다. 민주당과 정의당, 평화당, 대안신당, 여권성향 무소속 의원들까지 합해야 가능해진다. 이마저도 범여권 정당들의 셈법이 달라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평화당은 "급할 것 없으니 '선 선거법 후 사법개혁'이라는 순서대로 가자"는 원칙을 밝혔다. 그러면서 선거법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16석으로 늘리자는 '박주현 의원 안'을 언급했다. 호남 지역구 감축을 막기 위해 수정·보완한 안이다. 평화당 관계자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이 안이 가장 합당하다고 하는데, 국민 정서와 맞지 않아 못 하고 있다"면서 "협상에 나선다면 이 안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대안신당은 오는 22일 워크숍에서 결정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그러면서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찰개혁법을 수정·보완해 새로운 법안을 낼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대안신당 비공개 회의에서 한 의원은 "대안신당이 리딩파티로 역할하기 위해 우리 안을 갖고 선제적으로 입장을 제시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5·18 특별법도 언급됐다. 대안신당 관계자는 "검찰개혁만 할 거냐. 선거법에 대한 의지도 확인해야 한다"며 "5·18 특별법은 언제 할거냐. 20대 국회 때 못하면 영원히 못한다. 이런 것들을 정교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야당, 부정적 기류…동시에 협상카드 고심

    정의당은 선거법 개정을 가장 원했던 정당이다.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이른바 '데스노트'(부적격 후보자)도 거둬들여 비판도 받았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사법개혁 선(先)처리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야기하자"며 합의 가능성을 열어놨다.

    야당 일각에선 민주당이 각당의 입장을 살피지 않고 사전조율 없이 제안을 내놨다는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도 이같은 기류를 의식한 듯 전보다 조심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개혁안 처리를 먼저 할 상황이 될지 안 될지 모른다"며 "패스트트랙에 참여하지 않았던 한국당도 있고, 같이 공조했던 야당들 입장도 있다"고 설명했다.[데일리안 = 이유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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