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앞으로 간 한국당 "文정권, 조국 지키려 법원·검찰·언론 난도질"

한국당, 대법원 앞에서 '文 정권 규탄' 현장회의 개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유시민 KBS 압박 등 지적하며

"조국 구하려고 수단 안가리는 文정권 비열함에 분개"

한국당, 대법원 앞에서 '文 정권 규탄' 현장회의 개최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유시민 KBS 압박 등 지적하며
"조국 구하려고 수단 안가리는 文정권 비열함에 분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자유한국당이 법원의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KBS-검찰 간 유착관계' 의혹 제기, '한겨레21'의 '윤석열 검찰총장 별장접대 의혹' 보도 등에 대해 "집권세력이 조국 전 민정수석을 지키기 위해 법원·검찰·언론의 기능을 난도질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조 전 수석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현 정권에 장악된 사법부가 보이는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자유·평등·정의가 철저히 짓밟히고 무너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시 구속하게 돼 있다. 조 전 수석의 동생은 증거인멸의 혐의를 받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 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더군다나 영장 기각은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의) 법원개혁 보고서 발표 직후에 나왔다는 점을 비춰봐도 명백한 사법농단"이라며 "권력에 의한 교묘한 법원 장악이고, 독재 국가에서 벌어지는 헌정 붕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문 대통령과 조 장관, 명재권 영장 담당 판사 등의 이름을 거론하며 "당신들의 행동에 대해서 역사는 이 시기를 좌파 반동기로 규정하고, 당신들의 후손은 차마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역사 죄인의 후손'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조 장관의 동생은) 종범들에게 해외도피까지 권유하고 증거인멸을 시도했던 사람이다. 삼척동자가 봐도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분명한데,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질타했다.

한국당은 또 유 이사장이 'KBS 법조팀이 (조국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의 자산을 관리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과 인터뷰를 했지만 방송에 내보내지 않고 그 내용을 검찰 측에 흘렸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KBS가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법조팀의 해당 취재·보도과정을 조사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좌파 친위대 협박에 휘둘리고 있는 현실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인가"라고 분노했다.

나 원내대표는 "좌파 특수계급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다. 조국 일가와 유 이사장이 그 정점에 있다"며 "전방위로 나서서 조국 일가를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때리고 압박하고 있고, KBS 수뇌부마저 굴복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겨레21'이 보도한 윤 총장의 별장접대 의혹에 대해선 "드디어 (여권의) 윤 총장 흠집 내기가 시작됐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른다"면서 "윤 총장이 문제가 있다면 그 당시 (후보자 시절의 윤 총장을) 검증한 조 전 수석은 뭐했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과 문 대통령·조 장관·황교안 당 대표의 자녀 문제와 함께 윤 총장 의혹도 특검을 하자고 제안하며 "조국 일가를 구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