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산하 연구원 통해 대법원장 압박하더니...한국당에는 “선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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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4일 10:15:23
    與, 산하 연구원 통해 대법원장 압박하더니...한국당에는 “선 넘었다”
    박주민 “대법원 앞 대책회의는 선 넘은 것”
    민주연구원은 앞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남발했다”며 법원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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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1 11:35
    강현태 기자(trustme@dailian.co.kr)
    박주민 “대법원 앞 대책회의는 선 넘은 것”
    민주연구원은 앞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 남발했다”며 법원 압박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장관 동생의 영장 기각과 관련해 대법원 앞에서 현장국감대책회의를 벌이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한국당의 ‘법원 압박’을 지적한 것이지만, 정작 민주당은 앞서 산하 연구원을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 이름을 9번이나 거론하며 법원을 비판했던 터라 ‘내로남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 판단에 대해 국회가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대법원 앞에서 현안대책회의를 여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작년 9월 28일, 심재철 한국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당시 한국당이 대법원을 항의 방문했던 일을 언급하며, “한국당은 입맛에 맞는 판결에 대해 민주당이 판결문을 분석해 비판하는 경우 ‘법원 결정에 대해 비판하는 건 안 된다’고 하다가도 자신에게 불리한 법원 결정에는 진지하고 격정적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판결에 대해서만 격정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자신들만 사법부를 통제할 수 있고 통제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 산하 민주연구원은 앞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여부를 판가름하는 영장실질심사 하루 전날인 지난 8일, 보고서를 발표해 법원을 압박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조 장관 가족 수사과정은 검찰뿐 아니라 법원까지 포함한 한국 ‘관료 사법체제’의 근원적 문제를 노정했다”며 “검찰만 압수수색을 남발한 것이 아니라 법원도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발표 다음날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데일리안 = 강현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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