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또 도마 위…대출금리 산정 개편안 1년째 군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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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14일 10:20:33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또 도마 위…대출금리 산정 개편안 1년째 군불만
    고신용차주도 '16%대' 금리 부담…대부계열 저축은행 예대마진 '업계 2배'
    금융당국,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 마련…이견 속 '함흥차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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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1 06:00
    배근미 기자(athena3507@dailian.co.kr)
    고신용차주도 '16%대' 금리 부담…대부계열 저축은행 예대마진 '업계 2배'
    금융당국,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 마련…이견 속 '함흥차사’


    ▲ 저축은행업계가 지난해부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장사’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무늬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일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관행을 막겠다며 일찌감치 대출금리 산정 개편안 마련에 나섰지만 1년 넘도록 결과를 도출해내지 못하고 있다. ⓒ연합뉴스

    저축은행업계가 지난해부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고금리 이자장사’ 등을 통해 수익을 내는 이른바 ‘무늬만 서민금융기관’이라는 비판이 또다시 일고 있다. 당국은 이같은 관행을 막겠다며 대출금리 산정 개편안 마련에 나섰지만 1년 넘도록 별다른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국정감사 시즌을 맞아 저축은행들의 고금리대출 행태가 올해도 여지없이 뭇매를 맞고 있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는 총 115만5000명, 대출 잔액은 총 12조6860억원으로 나타났다.

    저축은행 이용자들이 받은 대출을 금리 구간별로 나눠보면 연 20%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이 73만명(63.2%)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잔액은 6조3753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50.3%를 차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중신용으로 분류되는 4∼6등급 차주가 평균 연 19.9%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고신용으로 분류되는 1∼3등급 차주 역시 평균 16%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또 일선 저축은행 가운데 특히 대부계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행태에 대한 지적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고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OK와 웰컴 등 일부 대부계열 저축은행 가계대출금리는 평균 20.4% 수준으로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평균 금리는 14.6% 수준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연 20% 이상 고금리대출 비중 및 예대금리차(예대마진)에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실제로 OK저축은행 고객의 79%, 웰컴저축은행 고객의 66% 가량이 20% 이상 고금리대출(가계신용대출 잔액 기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기관 수익 근간인 예대금리차 역시 동종 업계의 2배인 13.4%로 분석됐다.

    일부 기업계 저축은행 역시 서민금융에 역행하는 대출 포트폴리오로 2년 연속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상상인·상상인플러스)은 지난해까지 3년 간 1조9000억원 규모의 주식담보대출을 20%의 고금리로 과도하게 대출을 실행해 무자본M&A에 악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 올해에는 주식담보대출 반대매매를 통한 회수금액이 업계 전체의 59.8%(17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반대매매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처럼 저축은행업계에 만연한 고금리대출 관행을 없애겠다며 지난해부터 대출금리 산정체계 개편안을 마련 중이지만 1년이 넘은 현재까지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추진 초기 당시인 지난해 대형저축은행들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에 나섰으나 이후 목표이익률 가이드라인 등 각종 규제안 마련을 둘러싼 과도한 시장개입 우려가 맞부딪히며 접점찾기에 난항을 겪고 있는 탓이다.

    이처럼 업계와 당국 간 의견 조율 실패로 규제안 마련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업권 내 금리 비교공시 서비스 강화를 통해 저축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 인하를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장의 금리 비교 대신 급전을 필요로 하는 2금융 차주들의 특성상 이같은 공시 강화 조치가 실질적인 대출금리 인하 효과로 나타날 수 있을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의 고금리대출을 잡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며 "이 과정에서 중금리대출 활성화나 공시 강화, 현행 저축은행 금리산정체계에 대한 감독당국의 정기적인 관리감독 등 다양한 대책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데일리안 = 배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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