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격앙'…법원 항의 방문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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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편집시간 : 2019년 10월 24일 10:15:23
    한국당, 조국 동생 영장 기각에 '격앙'…법원 항의 방문키로
    황교안 "비정상의 극치…文정권, '조국 방탄단'"
    나경원 "조국 감싸기·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
    대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항의방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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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 : 2019-10-10 12:07
    송오미 기자(sfironman1@dailian.co.kr)
    황교안 "비정상의 극치…文정권, '조국 방탄단'"
    나경원 "조국 감싸기·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
    대법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장 항의방문하기로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자유한국당은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비정상의 극치, 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고 맹비난하며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을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조국 동생은 유일한·특별한 예외가 됐다"며 "비정상의 극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고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다"며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거듭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은 지난 8일 '검찰개혁'에 이은 '법원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냈다. 민주연구원은 "조 장관 가족 수사에서 법원이 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해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뒷받침해준 셈"이라며 "검찰·법원 개혁을 함께 추진할 제2사법개혁추진위 구성을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에서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조국 감싸기·청와대 맞춤형 구속영장 기각 결정"이라며 "사실상 법원이 증거 인멸의 공범을 자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나 원내대표는 "명재권 영장 담당 판사와 김명수 대법원장, 민중기 서울지방법원장과의 관계를 보면 사법부 내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란 이름으로 대표되는 판사들로, 이념 편향성 논란이 있다"며 "조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의 영장기각 사례들을 보면 사법부 장악이 이미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은 사법부를 무법부로, 검찰을 정치 검찰로 만들고 있다. 절대 권력을 완성해 영구 집권을 노리겠다는 것"이라며 "진정한 사법개혁·검찰개혁의 심각한 방해 세력은 이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곽상도 의원은 "국민이 광화문에 모여 항의 집회를 하는데도 '개무시'를 하고 있다"며 "소환, 조사, 압수수색에 특혜를 주다가 구속영장에서도 특혜를 준 청와대, 검찰, 법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재인 정권의 사법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영장 기적'이 일어났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 민중기 서울중앙지방법원장에 대한 항의방문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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