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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文정권, '조국 방탄단'…조국 동생 영장 기각, 비정상 극치"


입력 2019.10.10 10:01 수정 2019.10.10 10:47        송오미 기자

"대통령·국무총리·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조국 수사 방해

사법정의 짓밟으면 헌정사에 또 다시 불행한 사태 재현"

"대통령·국무총리·여당 대표까지 나서서 조국 수사 방해
사법정의 짓밟으면 헌정사에 또 다시 불행한 사태 재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법원이 조국 법무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에 대해 "한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지금 문재인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맹비난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조국 동생은 유일한·특별한 예외가 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대표는 "결국 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라며 "문 대통령의 복심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고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조 장관 동생의)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고 볼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무총리와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한 정부"라며 "문 대통령이 조국 지키기에 매달려 한국의 사법정의까지 짓밟고 무너뜨린다면, 우리 헌정사에서 또 다시 불행한 사태가 재현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이 눈앞에 있음을 직시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 한다. 즉각 조국을 파면하고 검찰수사 방해를 중단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아울러 특권의 대물림을 막기 위한 '교육개혁방안'과 청년들의 꿈과 용기를 되살릴 '청년 비전', 진영논리에 매몰된 정치를 바로잡기 위한 '정치혁신·국민통합 비전'을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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