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 부문 개도국 지위 미리 포기하면 안 돼"

"WTO 차기 무역 협상까지 지위 유지 가능"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강화해야"

"WTO 차기 무역 협상까지 지위 유지 가능"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 강화해야"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미리 포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7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부가 WTO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수 있다는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농업인들이 깊은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고 우리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농업은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며 "WTO 차기 무역 협상이 타결될 때까지 그 지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이어 "만약 정부가 농업부문의 개도국 지위를 포기할 경우 지금 당장은 피해가 없더라도, WTO 차기 무역협상이 진전돼 타결되면 관세와 보조금의 대폭 감축이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세계 농업강국들과 동시다발적으로 맺은 FTA의 파고 속에서 정말 힘겹게 버텨온 우리 농업이 다시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미 우리나라는 농축산물 시장개방이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지난해까지 농축산물 수입액이 69억달러에서 274억달러로 무려 4배나 늘었지만, 외국산 소비대체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같은 기간 연평균 0.9% 밖에 오르지 않는 등 시장개방으로 인한 피해를 크게 입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협 농정통상위원회 조합장들은 "WTO 차기 무역협상에 대비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익형직불제 등 WTO에서 허용하는 보조정책을 확충하고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길 바란다"며 "이미 체결된 FTA가 이행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돼 우리 농축산물 가격이 압박받고 있는 만큼,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수급 및 가격 안정대책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