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국 정국' 물러가라…민생행보 박차

민주당, 태풍 피해 입은 강원도 신속 지원 약속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가입 요건 완화하기로

민주당, 태풍 피해 입은 강원도 신속 지원 약속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 위해 가입 요건 완화하기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커져가는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에 맞서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태풍 미탁이 할퀸 강원도 일대에 신속한 지원을 약속하는 한편 산재보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1인 자영업자의 산재보험 가입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해찬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토요일 강원도 동해 태풍 피해 현장을 둘러봤다”면서 “빠른 피해복구 요청과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구가 많았다. 특별교부세와 예비비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하고,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전 태풍 피해 복구가 완전치 않은 상황에서 다시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아주 심각했다”며 “이번 주 내로 시군구를 중심으로 1차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이어 읍면동을 2차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회의에 앞서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방문 판매원·화물차주 등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 신규 지정돼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1인 자영업자의 경우 현재 12개 업종으로 제한된 산재보험 가입 요건을 없애 전체 업종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1인 자영업자는 음식점업 등 12개 업종에 해당할 경우에만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이번 당정협의로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당정은 지속적으로 산재보험 문턱을 낮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금년에는 돌봄 서비스, IT 업종 분야의 연구용역을 진행 중인데 이 부분은 내년에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