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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 변창흠 “3기신도시 공급 차질 없게…수익공유형 분양주택 적극 검토”(종합)


입력 2019.10.04 18:05 수정 2019.10.04 18:06        이정윤 기자

LH 도면유출 5개월 후 신도시 지정요청…투기 조장?

공동주택용지 전매 분양가 인상 야기…“제도개선 검토”

변창흠 LH 사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19 LH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변창흠 LH 사장이 4일 국회에서 열린 2019 LH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데일리안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남양주 왕숙 등 수도권 신규택지 지구지정을 올해 마무리하겠다며 차질 없는 공급을 약속했다. 또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 ‘수익공유형 분양주택 제도’를 제안했다.

변 사장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19년 국토교통위원회 LH 국정감사에서 “남양주 왕숙 등 7개 지구, 13만가구 규모 택지에 대한 지구지정을 연내 완료하겠다”며 “광역교통개선대책 조기확정과 대토보상 활성화를 통해 2022년 공급 착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분양전환을 앞두고 논란인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과 관련해 “공기업은 정해진 법률과 규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며 “(10년 공공임대) 분양가 기준을 정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안돼 있지만, 소급입법에 따른 위헌의 문제 등 논란이 있다”면서 수용불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3기 신도시 도면유출과 관련해 LH가 투기를 조장하고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LH가 도면을 유출한 것과 관련해 박상우 전 LH 사장이 해당 지역은 신도시로 검토‧제안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5개월 후에 국토부에 신도시 지정요청을 했다”고 꼬집기도 했다.

LH 직원들의 친인척 채용 논란과 관련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변 사장은 “공정하게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채용비리 관련 직원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설명했다.

또 2기 신도시에서 공급한 공동주택용지 141개 부지 중에서 18.4%를 차지하는 26개 부지에서 전매가 이뤄져 분양가 인상을 야기한다는 문제가 지적되자, 변 사장과 국토부는 이와 관련한 제도를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변 사장은 ‘수익공유형 분양주택 제도’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 제도는 공공이 저가로 주택을 분양하고 수요자가 장기 보유토록 하지만, 중간에 주택을 매각할 경우 시세차익을 크게 환수하는 방식이다. 그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윤 기자 (think_uni@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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