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정감사] “대체거래소 생기면 한국거래소 수익 최대 370억↓”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 자료

대체거래소(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KRX)의 주식거래 수수료 수익이 최대 370억원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현재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키움증권 6개 증권사와 금융투자협회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대체거래소 설립을 추진 중이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자유한국당 김정훈(부산 남구갑) 의원이 금융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체거래소가 설립하면 한국거래소 주식거래 수수료 수입이 최대 370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시장의 ATS 점유율 사례를 보면 미국 34%, 호주 17%, 일본 5% 정도로 나타났다.

지난해 한국거래소 주식거래를 기준으로 해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수수료 영향을 분석해보면, 가장 점유율이 낮은 아시아권인 일본 사례를 참고할 경우 한국거래소 점유율은 5.4%(영업수익의 1.7%) 유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사례를 적용하면 29%(영업수익의 8.9%)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됐다.

이를 수수료 수입으로 환산하면 최소 69억원(일본 기준)에서 최대 370억원(미국 기준)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김정훈 의원은 “상식적으로 단 1곳의 거래소만이 있는 국내 자본시장에서 대체거래소 설립 제안 부처인 금융위원회가 설립 근거법을 마련하는 과정, 또는 그 이후에라도 대체거래소 설립이 한국거래소와 부산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조차 분석하지도 않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대체거래소는 서울에 개장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아직 안착하지 못한 부산금융중심지의 위상 저하와 부산 경제에 부작용을 반드시 가져올 것”이라며 “대체거래소 설립 근거 마련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대책 마련 여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부산금융중심지가 해양․파생상품금융중심지로 안착하고 대체거래소 설립에 따른 부산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때 까지 대체거래소 설립 허가를 보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