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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정감사]해수부 국감서도 ‘함박도’ 논란 “실태조사 했다더니…”

  • [데일리안] 입력 2019.10.04 13:49
  • 수정 2019.10.04 13:51
  • 이소희 기자

김성찬 의원 “해수부 실태조사에서는 우리 관할로, 국방부는 북한관할…누가 거짓이냐”

김성찬 의원 “해수부 실태조사에서는 우리 관할로, 국방부는 북한관할…누가 거짓이냐”

최근 논란이 불거진 함박도 관할권 문제가 4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도 도마 위에 올랐다.

농해수위 소속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이날 해수부 국감에서 “무인도서 관리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함박도는 어디서 관할하며, 우리 영토가 맞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무인도서 관리책임은 해수부에 있지만 관할권 문제는 국방부에 있다”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해수부의 무인도서 제2차 실태조사와 정부관할체계에 따르면 우리 영토로 분류돼 있다”라면서 거듭 함박도의 관할권을 따져 묻고 해수부의 조사 진위여부까지 문제 삼았다.

이어 김 의원은 “해수부가 8억5000만원을 들인 실태조사 용역연구 평가에서 우리 관할로 표기했고 평가 후 용역비용도 다 지급했음에도 국방부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진입이 어렵다’는 불가입장만 내세워 관할 논란을 피해가려한다”면서 해명의 진정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문 장관은 “실태조사는 통상 지자체에서 받은 지번으로 조사하게 돼 있고, 해수부는 국방부의 조사불가 입장에 따라 문헌과 탐문조사로 대신한 결과”라면서도 권할권에 대해서는 “북한이 관할하는 것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수부의 답변이 다르다. 해수부는 국방부의 답변 당사자에 대한 정보 요청에도 개인정보 위반을 들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면서 “사실확인을 위한 공적사항임에도 확인해주지 않는 등 정부에 대한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용역보고를 왜 하나, 국가예산 낭비”라면서 해수부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서 관련 내용을 파악 중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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